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 51개 지사 중,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로 전환한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용역회사에 100%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9일 국감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 용역계약현황’ 및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회사 경영평가’자료에 의해 이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의원 “또한 45개 용역사의 계약기간은 최장 7년 6개월에서 적게는 3년 6개월의 장기계약이며 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용역사는 45개 회사 중 37개로 82.2%나 된다”며 “이 기간 동안 용역회사들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7억여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챙겨 2012년 한해동안 용역회사가 가져간 돈이 324억 7,4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매년 외주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영평가결과 시정, 주의, 경고를 받고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지금도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며“특히 영주지사의 ○○용역회사와 상주지사의 △△용역회사는 2년연속 주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 도로순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의원은 “도로공사가 과거 휴게소 임대사업을 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서 “아직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안 용역회사에 독점수의계약을 통해 자기식구 챙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51개 지사 중 현재 45개 지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독점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주고 있는데 올해 연말 나머지 6개 지사(동서울지사, 원주지사, 대전지사, 부안지사, 구미지사, 창원지사)까지 독점 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줄 예정”이라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기식구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