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안이 나왔으나 ‘부자 감세’란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9억원까지 올리겠다는 민주당의 입장보다 감면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이를 제안했으나 당내 반발에 봉착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도 내놨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바뀐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갈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국내의 부동산 규제가 지나친 만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강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장성헌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통화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민생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의 의미도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둔 여당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명한 정책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려는 포석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