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만든 '치외법권'
[기자수첩]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만든 '치외법권'
  • 이평도 기자
  • 승인 2021.05.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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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90번지 일대가 불법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높이로 불법적인 성토작업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주군은 민원접수 전까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주군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했다.

주민 A씨는 “수개월 전에 성주군에서 불법교량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군청의 윗선에서 봐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곧 있으면 장마철인데 큰비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물난리가 날게 뻔하다"며 성주군의 무책임한 행정에 한숨만 내쉬었다.

이에 대해 관할기관장은 "마을주민들은 왜 이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주민들을 탓했다. 이에 주민 B씨는 “한두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당할게 뻔하다”라며 푸념을 털어 놓았다.

성주군에서 수개월 전에 불법교량 철거명령을 내렸으면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필수다.

하지만 성주군은 이를 무시했다. 무책임한 성주군의 행정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더 이상 성주군의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성주군은 관계기관들과 상호 협의하여 벌금과 과징금은 물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조속히 내리고 이를 어길 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감시의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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