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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등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 입력 2021.06.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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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7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특수본에 송부한 12명 중 의원 본인이 관련된 국회의원 6명과 본인 외 가족이 관련된 국회의원 6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본인과 가족이 함께 연루된 경우 본인으로 집계한다. 또한 송부한 16건 중 본인 관련 6건, 배우자 관련 5건, 부모 관련 3건, 자녀 관련 1건, 기타 친족 관련 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3월 30일 국민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태응 국민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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