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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승재 기자

내년 재정비촉진시범사업 예산은 2050억원 아닌 1000억원

  • 입력 2012.10.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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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재정비 촉진시범사업의 예산은 최종 1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지구 내 도로·공원·주차장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6% 증액된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내년 예산 수조원 뻥튀기” 제하 기사에서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은 성과목표가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내년 예산은 2050억원을 배정했다”며 “이 사업은 2009년 이후 해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이 용역 또는 보상초기 단계로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실집행률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구별 집행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모경제지의 “잘못쓰고…부실하고…‘황당예산안’” 제하 기사에서 보도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예산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으나, 2013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자율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면서 “대상사업인 부산역은 22.9% 감소했으며 송내역 및 덕천역 등 신규사업 반영에 따라 전체적으로 460.6%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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