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오세훈 시장의 오독이 서울을 망친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오세훈 시장의 오독이 서울을 망친다”
  • 이수한
  • 승인 2021.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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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체의 자료를 왜곡한 전경련의 의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가?

서울시민의 신뢰자본을 마련하고 서울시민행복증진조례 이행이 우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ESG 등 새로운 미래 논의가 필요
임종국 의원
임종국 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8월 17일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많이 떨어져 충격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이 지난 10년간 많이 떨어졌고, 경쟁력회복을 위해 국제금융기업유치로 기술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는 시장의 임무를 망각한 인식이다. 편향된 보도자료를 오독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전경련의 보도자료는 사실왜곡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논리는 틀렸다.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환경의 서울을 준비하는 민주적인 시민신뢰자본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 아일랜드 더블린을 참조할 것이 아니라 파리와 로테르담에서 미래를 보아야 한다. 

인터뷰에서 인용한 도시경쟁력의 근거는 미국의 컨설팅사 AT커니(Kearney)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낸 지난 3월 10일 전경련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는 ‘서울시, 5년간 글로벌 도시 성장 전망 순위 12위→42위, 30계단 하락’이라고 하면서, 해외투자유치와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그러나 연합뉴스의 8월 18일 이러한 분석이 설득력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이 원문 보고서를 보면 사실 왜곡이다.  

이 보도자료는 원문 보고서의 목적과는 달리 전경련이 취사선택한 항목일 뿐이다. 원문에서 뉴욕도 글로벌 도시지수(GCI)는 1위이나 글로벌 도시전망(GCO)는 27위이다. 이 보고서의 랭킹은 올림픽의 순위처럼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이다. 이 컨설팅사의 평가 목적은 국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시별 세계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평가항목이 추가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장 유니콘기업의 수와 의과대학의 수 등이 추가되었다. 

▶그런데도, 전경련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AT커니(Kearney) 2020 Global Cities Report의 조언 내용은 다르다.  

   최근 Covid-19로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정리하며 글로벌 도시연결, 도시공간의 변화 등을 우려한다. 도시가치의 미래를 위해 가치를 재설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회복에 투자하고, 공공가치(public value) 창출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민간+공공)의 협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도시 지도자의 역할로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자본(시민과 기관과의 신뢰자본과 기술)을 육성하자고 하고 있다.  

 ▶이어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도시 밀도의 균형을 조정하고, ‘시드니의 30분도시’처럼 자전거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라고 주문한다.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이고, 녹지공간을 확장하고, 디지털 연결(인터넷)을 확대하는 등의 회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로테르담의 예시처럼 모든 공공광장에 소규모 시장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공원, 운동장, 도로 등을 설계하는 것을 참조하자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도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도시경쟁력과 관련하여 많은 종류의 조사가 있다. 

   지난 7월 12일 서울시는 ‘모노클’紙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서울이 11위로 처음 진입했다며 성과를 자랑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일본 모리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GPCI)는 48개국 중 6위~8위를 유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사 EIU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미국 Mecer사의 삶의 질 지수 등도 있다. 이 조사들의 목적과 평가 방법은 모두 다르다.  

▶ 이런 국제 순위에 집착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외국의 한 컨설팅 기업이나 잡지사의 선정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여러 조사 중 일부 자료를 근거로, 그것도 왜곡하여 재가공한 주장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정책을 계획한다는 것은 견강부회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한 횡포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인터뷰에서 뷰티산업, 한강르네상스 시즌2 등 역시 철지난 트렌드를 고집한다. 자가진단키트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민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후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서울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신뢰체계를 설계해야한다. 그리고 중요성이 커지는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이미 있는 서울시민행복증진조례에 맞는 서울시장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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