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5일 한·중 통화스와프를 활용한 무역결제 추진으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통화스와프가 끝날 때가 되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연장하느냐, 우리 정도면 없어도 되지 않느냐 등의 논의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매번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느냐, 안하느냐가 이슈가 안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할 지에 대한 실효성을 우리 측과 중국 인민은행이 연구하면서 민간부문과 상반되는 것은 협의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무역결제가 시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하겠지만 굉장한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상당한 경우 이머징 국가에서 자본 자유화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자본 유출입 규제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자본유출입 규제로 인한 이득은 이해하지만 리스크가 됐을 때의 비용은 대칭적인 것이 아닌데 대칭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IMF 보고서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자본자유화 추진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