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이 저버린 시민과의 약속 시민 의견 하나도 반영 안한 예산안, 시의회가 정상화할 터
노식래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이 저버린 시민과의 약속 시민 의견 하나도 반영 안한 예산안, 시의회가 정상화할 터
  • 이수한
  • 승인 2021.1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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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의원 질의 모습
노식래 의원 질의 모습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민이 서울시 각 실·본부·국 공무원,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심의·조정한 시민참여예산의 예산안 반영률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민관협의회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결한 숙의형 시민참여예산의 예산안 반영률은 주택분야 63.1%, 도시재생분야 25.5%에 불과하다.

시민숙의예산 주택분야(5건) 중 사회주택 공급은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495억 6천5백만 원의 5.0%인 24억 8천만 원만 편성됐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37.0%,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51.2%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 밖에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비용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또한 57.4%만 반영됐다.

오세훈 시장이 확대를 공약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만 88.3% 반영됐다. 1,015억 원이 편성되면서 주택분야 반영률을 대폭 끌어올린 이 사업을 제외하면 주택분야 시민숙의예산의 예산안 반영률은 6.1%까지 떨어진다.

심지어 63,811명의 시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제안형 숙의예산마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 강화사업은 반의반인 2억 5천만 원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도시재생분야에서는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83억 6천5백만 원,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252억 원 등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생활SOC를 확충·공급하는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200억 원 중 50억 원만 반영됐으며, 골목길 재생사업도 77.8%인 113억 3천만 원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도시재생분야 제안형 사업은 민관협의회에서 9건을 심의했지만 투표대상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다.

숙의형 시민참여예산은 1월 ~ 2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시민의 예산교육과 사업부서의 공모·검토 등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분야별로 4~5회의 집중 숙의 후 8월에 최종 의결한다. 제안형의 경우 시민투표 과정까지 거친다.

서울시는 10년 전 시민참여예산을 처음 도입한 이래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기관,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노식래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재정 민주주의를 헌신짝 버리듯 뒤집고 예산을 사유화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시장이 저버린 시민과의 약속을 시의회가 정상화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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