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라! 오세훈 시장은 시민참여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라! 오세훈 시장은 시민참여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 이수한
  • 승인 2021.11.29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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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일방적 시민참여 예산 삭감! 제2의 급식파동 재연되나?

정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화난 시민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심상치 않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제2의 급식파동 재연?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서울시가 각 분야별 시민참여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근래 서울시청 앞에서는 연일 시민참여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각 분야별 연대협의체와 기존의 시민사회단체, 민간위탁기관 및 현장의 개인 활동가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파행적이고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을 규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잡기’라는 명목 하에 전임 시장이 펼쳐 놓은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이례 없는 기자회견 및 표적 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퇴행이 다분히 정치적이며, 반민주적이라는 평과 함께 오세훈 시장의 시민참여 예산 삭감과 축소·폐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이며, 시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단위인 자치구 시민들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ATM’, ‘대못’, ‘다단계’ 등의 자극적 용어와 함께 그간의 시민참여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난폭행정을 일삼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장한 개별 시민들이다.

특히 29일 오전 10시, 시민들은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시민참여 확대 보장과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시민들의 바람과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로 시작한 성명에서는 시민의 시정참여는 당연한 일이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민 성명은 25개 자치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고, 참여한 3,331명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시민들 스스로 힘을 모으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서울시민들은 현재 각 자치구마다 서울시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서울시정의 시민참여를 확대·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서명과 메시지, 사진 인증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서로 연대하며 공동 대응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시민참여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시민들의 움직임은 지난 2011년 급식 파동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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