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해지역 60% 우선당첨 확정!
세종,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해지역 60% 우선당첨 확정!
  • 김주환 기자
  • 승인 2022.01.28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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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우선공급 60%로 확대, 실거주 의무(4년) 부과 추진 -
- 제도개선 완료시 세종시민 당첨비율은 70%~80% 수준 예상 -
- 청약시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행복청은 “개발 초기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했으나,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됐다”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행복청은 주택공급규칙 제34조 개정·행복도시 우선공급 비율고시 신설을 통해 행복도시에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 2016년 7월부터 우선공급 비율 50%로 2022년 1월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 공급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가 발생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분양단지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 비율, 입주단지 당첨자의 기존 거주지별 실거주 현황, 행복도시 인구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2021년 11월 분양의 당첨자 중 세종시 거주자의 비율은 995세대 중 664세대로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입주 아파트 3천여 세대의 실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당시 세종시 거주자의 95.5%, 기타지역 거주자의 91.4%가 2021년 말 기준 실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종시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와 세종시 외 지역 거주자가 당첨된 경우의 실거주율에 큰 차이가 없어, 기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이 행복도시 신규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행복도시는 `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도시로 목표인구 달성을 위해 외부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현 인구는 2021년 12월 기준 28만명 수준으로, 도시기본계획상 20년 목표 30만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폐지로 현재 행복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대책으로는 기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유일한 상황,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성장 및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현 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개선안으로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지속적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 존치하고,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 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4년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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