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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칼럼] 대선과 코로나에 애타는 ‘지선’ 신진층 대책!

  • 입력 2022.0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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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에서 416명이 확진돼 도내 1위이고, 전주 313명, 군산 154명 등 전북에서만 하루 1226명이 확진됐는데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입지자까지 출판기념회라니 제정신입니까?” 전날 코로나 창궐 상황이 알려진 8일 도민 반응이다. “바깥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재택치료자도 무수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죽을 맛인데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주민이나 지인에 돈부터 챙기려 하느냐? 될 사람은 한 명인데 입지자마다 악수하고 책과 돈을 주고받으며, 좁은 공간에서 연설하다가 대거 확산되면 책임질 것인가?”

지방선거(지선) 출마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봇물이자 항의가 적지 않다. “소탐대실로 정치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과 지역은 말뿐이며, 정치인 목적달성과 돈 챙기기에만 눈독을 들일 뿐 매일 수만 명 확진자 상황은 무시한 것이다.”는 반응이다.

출판기념회를 가질 정치인에 의중을 떠봤더니, “이미 장소도 계약했고, 주민에 일정을 알려 변경하기 어렵다.”거나 특히 “예비후보 등록을 3.9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판국에 정치신인이 팬사인회 등 출판기념회가 아니면 공약과 포부 및 인물 됨됨이 등을 알릴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더민주는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토록 하거나 여야가 ‘대선 기여도’를 공천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더욱 코로나로 주민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정치 신인들은 날짜가 지날수록 피가 마른단다.

여야가 대선 승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3.9 대선 두 달여 후인 6.1 지선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탈환’이 정당 존립 목적인데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쏟아진다.

전북지사 후보군은 3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김윤덕 국회의원이 모두 재선이어 당내 조직이 떨어진다는 것만 빼면 활동반경도 넓어 불이익이 적다. 그러나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유성엽 등 복당 인물 거취도 관심사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영남·충청 등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공천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수 시장이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 전주시장은 무려 7-8명 입지자로 과열 경쟁 이다. 더민주는 탈당자 일괄 복당을 허용했다. 더민주에는 우범기(전 정무부지사)·유창희(전 도부의장)·이중선(전 행정관)·임정엽(민선 4·5기 완주군수)·조지훈(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5명 입지자가 난립했다. 국민의힘 허남주(도당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서윤근(시의원) 등이 거론되나 더민주 공천=당선인 셈이어 공천 경쟁은 치열하다.

우범기 전 부지사는 이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고, 조지훈 전 원장과 이중선 전 행정관도 12일 예정인 등 출판기념회가 봇물이다. 현역이 불출마하는 전주는 그래도 신진층에 부드럽다.

3선 도전 정헌율 시장 복당으로 더민주 기존 후보는 일부만 제외하고 전전긍긍이다. 현역 시장이 업무수행과 시청 홍보 창구를 동원해 나름대로 성과나 계획 등을 연일 쏟아내는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강팔문 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미 사퇴했다. 기존 김대중·김성중·조용식·최정호 더민주 시장 입지자는 지역은 넓고 코로나로 주민 만나기가 쉽지 않아 골머리다. 최정호 전 차관은 12일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고 조용식 전 청장도 3월2일까지 한정된 날짜에 맞춰 출판기념회를 계획 중이다.

출판기념회는 현역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고 활동반경이나 홍보영역 제한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코로나 창궐로 재택치료자도 엄청난 상황에 출판기념회도 큰 부담이다. 주민참여가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짙고, 스킨십이나 연설 등에 제약이 뒤따른다. 만약 기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여파는 감당키 어렵다.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당선이 유력한 영남이나 더민주 공천=당선이 유력한 호남지역에서는 신진층 가산점과 현역 탈당 페널티(감점·벌칙) 강화 없이는 하나 마나한 경선이다. 정치신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을 홍보한다는 긍정 측면에 있으나 편법 모금 수단이라는 시각도 많다. 특히 당선자는 한 명인데 입지자 마다 코로나 창궐 상황에 봇물 출판기념회는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다.

정치신인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범위 확대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선 직후 지선인 상황을 고려해 현역 단체장은 대선 직후인 공천 2-3개월 전, 사퇴하고 공정하게 경선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공천 일정도 5월15-20일 전후로 미뤄 신진층이 자신을 주민에 최대한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참석자에 시중 가격으로 판매는 가능하다. 선거구 내 사람이나 선거주민에 연고가 있는 자에 무료 또는 싼 가격으로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의례적 범위 후원금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놓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금을 모으겠다는 입법 취지다. 돈이 될 턱이 없는 책을 무료로 못 주게 규정한 것은 황당하다. 코로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무료 배포도 가능케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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