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각 출근에 "공무원법 위반, 숙취는 정당한 사유 아냐"
윤석열 지각 출근에 "공무원법 위반, 숙취는 정당한 사유 아냐"
  • 내외일보
  • 승인 2022.05.13 15:4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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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야권 지지자들이 ‘지각 출근’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진 검사는 13일 SNS에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해 윤 대통령이 숙취와 늦잠으로 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 부장검사는 최근 이른바 검찰의 ‘윤석열 라인’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진 검사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 제65조를 글에 첨부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30분 퇴근, 오후 6시30분 용산을 떠났다. 이어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6시에 용산 집무실을 벗어났다.

13일엔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동선이 국가 안보와 관련되기에 출퇴근 시간, 경로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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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진당 2022-05-17 02:13:19
ㅋㅋㅋ 만진 더듬당 멋져부려

쥴리 2022-05-16 06:05:03
쥴리 님멋져요

서상열 2022-05-14 10:19:36
진 검사 이 분의 행적을 보면 아무리 좋게 봐도 검사로써의 품위를 노골적으로 벗어나는 관종임은 틀림이 없는데 소속 기관장들의 품위손상에 대한 반응은 대한민국 검찰의 품위와 자존의 실종을 스스로 인정하는 집단이 됐슴을 국민께 보여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참 이상한 조직. 이러니 검수완박.
아! 내가 민망하도다.

뭐라심 2022-05-13 22:54:35
디스도 어지간히 하지들...
이전 정부에서는 뭔짓을 해도 말한마디 안하던 것들이~~

에서 2022-05-13 19:19:18
살인마 전두환시절 시작된 검찰의 폭탄주문화는 과감히 버리고 새 대통령도 임기중에는 음주를 자제하거나 아예 끊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