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하며 개인 손실비용이 88.6%(1조 6,418억원)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개인비용 1조 6,418억원, 기업비용 1,958억원 정부비용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비용(1조 6,418억원)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에 달했다.
*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
기업비용(1,958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다.
정부비용(156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0.8%에 해당하며, 식약처,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참고로 이번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산출했다.
* 식중독으로 인한 제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 (미국) 19조 2,200억원(155억 달러), (호주) 1조 1,316억원(12.5억 호주달러)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사업과 식중독 원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현장 지도‧점검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균 신속 동시 검출법 개발 잠재적 위해미생물 탐색 조사 유전체 정보기반의 원인조사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올 여름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①손 씻기 ②익혀먹기 ③끓여먹기 ④세척·소독하기 ⑤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⑥보관온도 지키기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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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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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항목 |
세부항목 |
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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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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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용 |
병원 방문 |
직접비용 |
직접 의료비 |
진료비(입원, 외래) |
3,372 |
3,586 |
3,858 |
3,606 |
|||
약제비 |
482 |
467 |
501 |
483 |
|||||||
직접 비의료비 |
교통비 |
128 |
128 |
129 |
128 |
||||||
간병비 |
411 |
415 |
398 |
408 |
|||||||
계 |
4,393 |
4,596 |
4,886 |
4,625 |
|||||||
간접비용 |
생산성 손실비용1) |
10,664 |
10,663 |
10,707 |
10,678 |
||||||
여가활동 손실비용2) |
542 |
593 |
617 |
585 |
|||||||
삶의 질 저하/고통 비용3) |
143 |
137 |
139 |
139 |
|||||||
계 |
11,349 |
11,393 |
11,463 |
11,402 |
|||||||
소 계 |
15,742 |
15,989 |
16,349 |
16,027(86.5) |
|||||||
병원 미방문 |
직접비용 |
직접의료비(약제비 등) |
101 |
102 |
103 |
102 |
|||||
계 |
101 |
102 |
103 |
102 |
|||||||
간접비용 |
생산성 손실비용1) |
18 |
19 |
20 |
19 |
||||||
여가활동 손실비용2) |
179 |
197 |
233 |
203 |
|||||||
삶의 질 저하/고통 비용3) |
67 |
67 |
67 |
67 |
|||||||
계 |
264 |
283 |
320 |
289 |
|||||||
소 계 |
365 |
385 |
423 |
391(2.1) |
|||||||
개인비용 총액 |
16,107 |
16,374 |
16,772 |
16,418(88.6) |
|||||||
기업비용 |
회수 비용 |
75 |
53 |
69 |
66 |
||||||
소송, 보상, 브랜드 손상 및 파산비용 |
2,062 |
1,735 |
1,876 |
1,891 |
|||||||
과징금 및 과태료 |
1 |
1 |
1 |
1 |
|||||||
기업비용 총액 |
2,138 |
1,789 |
1,946 |
1,958(10.6) |
|||||||
정부비용 |
정부부처(식약처, 질병청 등) 비용(예산) |
133 |
161 |
174 |
156(0.8) |
||||||
정부비용 총액 |
133 |
161 |
174 |
156(0.8) |
|||||||
사회경제적 총 손실비용 |
18,378 |
18,324 |
18,892 |
18,532(100) |
1) 생산성 손실비용 :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내원, 간병 등으로 인한 작업 휴무에 따른 소득 손실액
2) 여가활동 손실비용 : 질병으로 인한 외래진료, 입원, 간병 등으로 손실된 여가비용
3) 삶의 질 저하/고통 비용 : 식중독 발생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