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점에서 금소원의 설립은 일견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금소원은 출발도 하기 전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명제가 뒤섞인데다, 금융위원회의 ‘밥그릇 늘리기’라는 의심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감독체계개편의 핵심 쟁점은 소보원의 독립여부가 아니었다.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두 조직이 모호하게 나눠가진 기형적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넘어간 국제금융정책기능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격렬했던 논쟁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이라는 다소 엉뚱한 결과물로 마무리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여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통합 여부가 빠진 동문서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두 사안은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될 사안이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7월23일 금융감독체계개편 관련 브리핑)”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대신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하드웨어 개편(조직개편)’없이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실화, 정보공유 확대 및 인사교류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개편’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되묻고 싶은 것이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행정체계 효율성 강화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유독 금융소비자보호가 독립기구 없이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난제인 까닭이 무엇일까.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금융위는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인력과 재원이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부서를 늘려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적절한 이유만 있다면 사실상 무한확장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금소원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 억지일까.

금소원은 금융위나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 기능이 없는 조직이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돈은 금융사가 출연한다. 금융사의 출연금이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지는 뻔하다.

소비자의 돈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소원은 내년 2분기쯤 출범할 예정이다.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다. 법률안 국회통과 과정도 거쳐야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태고, 과한 부분이 있다면 덜어낼 시간은 충분하다. 관건은 ‘모피아’의 확장본능을 막아설 묘수가 나오느냐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