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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 입력 2022.09.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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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입장 공식 표명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15일 세종시의회는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시의회는‘국회 분원 설치 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이 지속 될 것 이라며,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결의안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를 살펴봐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정부 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용’ 추가 반영 개헌을 비롯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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