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기자 =

◆“산유국과 인도, 인니, 베트남 등의 대규모 흑자/ 중국 생산 대체 기능에 의한 높은 경제성장과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GCC 6개 산유국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5월 5.9% 8월 6.4% 9월 6.7% 등 매월 상승”

“베트남 지난해 2.9%성장에서 금년 7%대 성장율 예상, 인도 7.2%의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인니 대규모 무역흑자 예상”

◆한국의 對EU, 대 미국, 대일본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

“대EU 무역은 2013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흑자 반전”

“한국 대 미수출 금년 사상 처음 1천억불 돌파 전망”

“한국 대 일본 수출 증가세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세 상회”

◆ 다만, “EU의 미 IRA상 전기동력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필요”

“미국의 2022년 리쇼어링과 외투기업 창출 일자리 35만개 중 한국기업이 약 3.5만개 창출, 국가별 기여도 1위 차지한 점을 감안할 때 미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제도 한국에도 적용되어야”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 시장별 시장상황 및 무역적자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1개 해외지부( 도쿄, 뉴욕, 워싱턴, 브뤼셀,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 뉴델리, 자카르타, 청두, UAE 지부)와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이후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등 급상승 속에서 각국의 양적 긴축/고금리 정책으로 세계경기가 급속 위축되면서, 우리의 경우 9월까지 특히, 에너지 수입액이 1,431억 달러로 전년 761억 달러 대비 53.2%급증하면서 무역이 289억불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에너지 부문에서 적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산유국의 경우엔 흑자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 국가의 대규모 흑자와 높은 경제성장을 우리로서는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포스트 오일시대 대비를 위한 산업화 투자 확대나 원전이나 재생 에너지인프라 구축 확대에 참여하는 제2의 중동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의 산업생산 기능을 대체하는 등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높은 성장율과 구매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EU의 경우엔 미국의 IRA상 전기동력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협은 현지 진출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 대응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AE 한창회 두바이 지부장은 “GCC 6개 산유국은 高유가에 따른 경기 호황,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월 5.9%, 8월 6.4%, 9월 6.7% 등으로 매월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유국들은 非석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시티 프로젝트 등 정부 차원의 B2G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에 강점을 둔 우리 인프라 기업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여 ‘제2의 중동붐’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동국가들은 자국 기업 우선주의에 따라 현지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자국민 우선 고용 의무 등을 시행하고 있어 중동 정책 당국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만기 부회장은 “UAE지부의 현지 프로젝트 정보 제공,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과의 금융조달 협력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동 프로젝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이동원 호치민 지부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2021년 2.9%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베트남은 올해도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경우 금년 1천억불 이상의 역대 최대 교역과 200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부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시장 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으며(품질 및 디자인경쟁력 우수, 가격경쟁력 낮음), 최대 경쟁국은 2018년대 중국에서 일본-미국으로 대체되면서 우리 상품의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진출기업들은 세관의 자의적 HS 품목 분류와 2022년부터 개정되는 HS 협약 관세법률 미반영 상태로 인해 RCEP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애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애로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도네시아 박형선 자카르타 지부장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로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다”면서“호황을 바탕으로 포스트 오일(Post-Oil) 시대를 대비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니시장에서 한국제품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에서 일본·중국과 경합하여 시장점유율이 다소 낮으나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면서 “新수도 건설 프로젝트 등 장기 국가 프로젝트는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건설·ICT·인프라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 이후 비자발급 지연, 복잡한 수입 허가 절차 등은 우리 기업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한-인니 정부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이영호 뉴델리 지부장은  “지정학적 불안 확대, 식량 및 원자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등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면서 “인도는 인구경쟁에서 이미 중국을 추월한데다 미중분쟁과 공급망 위기 여파로 명실공히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평균나이 28세(중국38세), 노동가능인구 5억명의 젊은 인도에 우리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자립 인도 정책(Make in India)’에 기반한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공급망 위기 속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공급망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은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CEPA 개선협상을 속히 재개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특혜가 유지, 확대되도록 해야한다"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은 인도 세관 신속통관을 위한 은행지급 보증(Bank Guarantee) 환급 지연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국 제품 판매를 위해 외국 제품에 대한 BIS 인증 획득 고의 지연이 큰 애로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U 조빛나 브뤼셀 지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위기로 인해 2012년 이후 무역흑자를 달성하던 EU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올해 7월 누적 2,400유로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밝히면서 “올해 7월 기준 에너지, 식품, 원자재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한국의 對EU 수출이 금년 동유럽 向 국내 배터리 업계의 수출 호조로 인하여 무역은 2013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반전되면서 8.9억 유로 흑자(22년 8월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위기에 따른 그린에너지 시장 확대와 공급망 중국 의존도 탈피, 가치공유국(Like-minded partners)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EU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등의 산업군에 우리 기업의 타겟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그린딜/공정 경쟁 관련 신규 규제 확대, 신규 의료기기 인증 시행 등 통상 규제·입법이 강화되고 있어, 무협 브뤼셀지부는 현지 진출기업들과 연대하여 미IRA와 유사한 신규 규제법안과 정책 도입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이상준 뉴욕 지부장은 “금년 한국의 대미수출은 자동차 등의 판매 호조세로 규모가 사상 처음 1천억불을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미국이 자국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면서 美 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매년 리쇼어링 기업수가2010년 95개에서 2015년 294, 2020년 1,484개 2021년 약 1,300 등으로 급증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리쇼어링에 힘입어 매년 일자리 창출도 늘어가고 있는 바, 2022년 리쇼어링과 외투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35만개에 달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이중 한국 기업 34개사가 창출한 일자리는 약 3.5만개로 국가별 기여도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하며, “이 점에서 최근 IRA상 전기동력차 보조금 차별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임금 상승과 심화되는 구인난은 문제”라면서 “특히 우리 기업들의 핵심애로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의 경우 조속한 의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박강표 도쿄지부장은“금년 달러당 엔화가치가 연초 대비 26% 가까이 절하되면서 일본 수입업체의 대금 지급 부담이 가중돼 상환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외환거래에서 ‘신용’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은 일본과 거래할 때에 환변동 보험 가입을 포함한 환헷지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는 물론 기존 거래선의 경우에도 신용도 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면서 “B2C의 경우 현지물류시설을 활용한 운송비 절감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급격한 엔화 약세 지속과 마이너스 이자율로 인해 일본 경제의 외화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환율 시장 개입에 나섰으나 이자율 조정 없는 환율 개입은 효과가 미미하여 엔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량이 큰 철강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역협회는 긴급 주요시장별 무역 대책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지부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