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무협(KITA, 회장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미중간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무역갈등 속 상호 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규모) 미중간 무역은 2018년 6,823억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다 2021년 6,915억 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3,6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비중) 미국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상반기에는 13.5%에 그쳤다.

중국 무역 중 미국 비중도 2017년 14.3%에서 금년 상반기 12.5%로 감소했다.

(양국 무역제재) 양국간 무역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호 무역비중이 감소한 것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거쳐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통상법 301조)했고, 화웨이 등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했다.

이외에 중국산 통신장비 및 전력장비 제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을 발효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중국도 1,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와 유사한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

또한 자국 체제 및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외국법의 부당 역외적용 방지법, 반외국제재법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한 미국과 달리 중국의 제재 효과가 미미해 불매운동, 비관세장벽 등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거래 제한을 반복했다.

(양국 공급망 재편) 미중 양국이 적극 추진 중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양국의 무역제재조치와 함께 상호 무역비중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지원을 약속하고,‘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의 북미 지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참여국과의 공급망 재편 및 통상규범을 제정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주도했다.

한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칩4(Chip4) 동맹 제안,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목포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SP)도 출범했다.

중국이 2020년 제시한 쌍순환 전략은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강조하고는 있으나, 경제정책의 방점이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한 것이 핵심으로 중국 내 공급망 수직계열화가 시도될 수 있다.

중국제조 2025는 핵심 부품과 소재 자급률을 2020년 40%에서 2025년 70%까지 견인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핵심자원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중 탈동조화 전망)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되겠지만 미국 이외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는 무역적자 해소(트럼프 정부)에서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바이든 정부)으로 변화했다.

 다만, 미국 칩4 동맹의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하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이며, 시장규모와 성장성 면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거듭난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로 인위적인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미중간 무역 탈동조화가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중국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경제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같은 개념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부상하며 미중 상호 무역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 변화보다 거래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