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첫 국회 시정연설... 대립과 갈등 끝내고 정부.사법부 믿고 기다려 달라

규제완화 전 산업분야로 확산할것...예산안 제때 처리 간곡히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 등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립·갈등 끝내고 사법부 판단 기다려달라…매년 국회서 시정연설 할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다.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매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여당의 위치에서 고뇌하고 노력했던 곳이기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내년 예산안 제 때 처리해달라" 호소…창조경제 중요성 강조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간곡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관련한 국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편성내역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관련,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2%가 증가한 6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문화재 부실 논란 등에도 입장 표명

국민행복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복지 패러다임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하고 "문화는 산업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 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진전돼가면 보다 다양한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평화통일의 길도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공기업에 대한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과 방위산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개혁에 나서겠다"며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설 중간중간 연신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박수 없이 굳은 표정으로 박 대통령을 응시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