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체계 마비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이 된다”며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지금 중대본 가동되고 있는 코로나19나 이태원참사하고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그 단계가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별로 조치 부서가 다른데 오늘 심각 단계로 올림으로 인해서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중대본이 구성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소수 귀족 노조의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득에 맞지 않으면 배후에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극소수의 집단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면서 국민과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병폐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