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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강력촉구

  • 입력 202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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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대회’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29일 창원시청 정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주최로 400여 명의 회원과 시의회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이근 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시 개발제한구역은 248.5, 자연녹지 보존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지정됐고, 전체 행정구역(748.05)33%를 차지한다. 시의회는 그동안 건의문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김이근 의장은 결의문에서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돼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인구 감소, 도시 확장 기능 상실로 그 지정 목적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취지에 따르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한다고 돼 있으나 지금까지도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력 사업인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 부지 부족 등 도시발전이 가로 막혔다고 주장하며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했다.

김이근 의장은 지난 50년간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초 지정 목적이 상실된 채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시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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