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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시의회, ‘50년간 사유권 침해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강력 촉구

  • 입력 2023.01.04 19:56
  • 수정 2023.01.05 04:37
  • 댓글 0

김이근 의장,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문 전달

​김이근 창원시의장(가운데)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담은 시의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김이근 창원시의장(가운데)이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담은 시의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창원시의회(의장 김이근)는 지난 5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시민의 고통 해소와 미래 50년의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동력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히 건의했다.

김이근 의장은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1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도시의 질적 발전을 갈구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창원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공간이 단절됨에 따라 도시의 발전이 막혀있는 실정이다.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여수, 진주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

김이근 의장은 원자력산업, 수소산업, 방위산업 등 산업의 메카인 창원이 시대의 흐름과 주변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부지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십 년째 불합리한 차별 속 재산권을 포함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창원시민과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도시 성장을 제한받고 있는 창원시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면서 창원국가산단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50년을 이끌어 온 창원시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미래 50년을 열기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강력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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