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송하진 호가, 2022년 7월에는 김관영 호가 출범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국비 증가율’은 항상 ‘국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다. 국가예산이 10% 늘면 전북 국비도 10%가 늘어야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 국비 점유율’이 현상 유지되는데 항시 밑도니 점유율은 날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상 최대’나 ‘역대 최대’라고 포장됐다. 국가예산이 10% 늘 때 전북 국비는 5%가 늘어도 ‘사상·역대 최대‘다. 단돈 1원이 늘어도 ‘사상 최대’인 셈이니 강원에서 제주까지 광역 및 기초지자체마다 ‘사상 최대’나 ‘역대 최대’ 아닌 곳이 없다. 전국에서 ‘사상 최대’나 ‘역대 최대’로 홍보했다. 특히 전북 국비에 포함된 새만금 예산이 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따로 떼어 ‘새만금 예산 급증’으로 과대 포장했다.
작년 말, “전북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9조1595억 확보, 전년 대비 2227억 증가, 새로운 전북시대 향한 탄탄한 재정확보”라는 보도자료가 언론에 도배됐다. 작년 전반은 송하진 호, 후반은 김관영 호 체제이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올해 전북 국비 증가율도 평균 이하였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가예산은 638.7조로 전년 607.7조에 비해 31조(5.1%) 증가했다. 전북 국비는 9조1595억으로 전년 8조9368억보다 2227억(2.5%) 증가에 그쳤으니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434%로 떨어졌다. 새만금 예산은 작년 1조4136억에서 올 1조874억으로 줄었으나 어차피 전북 국비에서 부담하므로 큰 의미 없다.
연도별 국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 국비·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4%) 21년 558조·8.92%(8조2675억 8.7% 1.481%), 22년 607.7조·8.9%(8조9368억·8.1% 1.47%), 23년 638.7조·5.1%(9조1595억·2.5%·1.434%)였다.
김완주 호가 달성했던 2014년 전북 국비와 점유율은 6조1131억·1.82%였다. 2014년 1.82%를 올해도 확보했다면 국가예산 638.7조 1.82%인 (11조6243억)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율 역대 최저인 1.434% 9조1595억만 확보했으니 올해만 -2조4648억인 9조1595억에서 1조874억을 부담하는 새만금 공정률은 10여 % 정도로 전북 족쇄다.
국가예산 증가율에 뒤진 전북 부족예산은 2015-23년까지 (9년 누적 -13조7921억)이다. 김완주 호가 ‘구관이 명관’이었다. 이후 항시 국가예산 증가율에 밑돌았다. 상대적 낙후가 심화되고 새만금 예산까지 부담하며, 민간기업 투자나 유치는커녕 군산조선소·한국GM·넥솔론 등 부도·폐쇄가 이어지니 인구탈출이 계속됐다. 인구 3백만은커녕 2014년 6월 187만844명에서 작년 말 176만9607명으로 줄어 광역도 1위인 -10만1237명으로 폭감했다.
수자원이 넘쳐나 필요도 없고 정화도 불가능한 새만금 ‘담수호 헛농사’에 계화도 1급 농지 4500만 평을 사들일 4조5천억을 수질개선에 탕진했다. ‘무기력·무능에 안목 및 소통 부족’으로 전북이 제대로 망가졌다. 담수호가 필수라며 새만금 33년(만32년)이 되도록 희한하게 ‘완전 담수화‘를 해본 적도 없다. ’해수 부분유통‘으로 바닷물에 의해 희석시킨 수질이 개선됐다는 홍보가 반복됐다. 해수를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반면, 최근 옥구저수지 등에서 새만금에 용수공급이 결정돼 ’해수유통 전환‘이 확실해졌는데도 공식 인정도 안 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황금어장 새만금에서 매년 5천억이 넘는 수산물 감소, 기회비용은 주민 소득감소로 작용했다. 안팎곱사등이다.
이런 상황에 강원도(153만여 명) 올해 국비는 전년 8조1177억 대비 9006억(11%) 증가한 ’9조183억‘이 반영됐다. 전북(176만여 명)은 1조874억 새만금 예산을 합쳐 ’9조1595억‘인 것과 비교된다. 그간 국비 증가율은 충청·강원·경남·전남 등지가 항시 전북 증가율을 상회했다. 추진력 부족과 ‘몰표=홀대‘ 결과다. 항상 몰표이니 호주머니 구슬로 여기며, 집토끼 대신 산토끼 잡으려는 식이다. “더민주에 ‘잡은 물고기’, 국민의힘에 ‘남의 물고기’이니 양쪽 다 하는 척만 했을 뿐이다. 정권 잡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물속의 물고기’가 양쪽에서 대접받는다.”
2014-18년까지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로 실질적 퇴보인데도 (4년 연속 6조원 대 '달성',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으로 미화됐다. 도민들에 ‘달성’이란 용어로 포장·홍보했다.
올해도 강원도 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도 총선을 앞두고 시군에는 같은 곳에서 제작한 듯, ‘내용은 같고 정치인 사진과 성명만 다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지자체마다 국비확보가 늘었다는 보도자료가 대서특필됐다.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시군이 중복·계산했는지 일부는 엉뚱한 액수다. 무슨 역할이라도 한 양,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칼럼을 쓰고, 현수막 도배는 정당·지역·초재선 금배지나 지자체장 불문이다. 주민을 속이는 면에서 선출직은 ‘쌍발통’을 넘어선 ‘사륜구동 공범 관계’다. ‘기막힌 협치(?)’다. 올해 전북 국비확보를 반년 전에 출발한 김관영 호에 전적으로 묻기 어렵지만, 2024년 전북 국비는 다르다. 전북 국비 점유율이 1.434%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력 질주해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