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류재오 기자 = 지난달 20일 곡성군청 경제과는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물 중 경정장 시행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접수했다.

곡성군은 의회 및 이장단과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최종적으로 곡성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군민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큰 지지를 이끌어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군민들은 “곡성에도 변화가 있어야한다” “실리 있는 사업을 반대할 때가 아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 할수도 있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여러차례 보완요청을 해왔다. 이는 문체부가 허가를 불허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행사는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 2곳과 물밑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며, 총 예산 3,500억원 조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말해 해당 사업은 정부의 지원은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100%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역의 숙원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사업의 적자까지 걱정해주는 문체부의 마음씨는 감사하나, 1원 한장 지원해주는 것 없는 문체부가 할 소린 아니지 않나. 일반적으로 관에서 적자를 우려해 사업을 불허하는 경우는,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3,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시름하는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곡성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문체부 담당자가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정장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사리 경정장이 유일하다. 그마저도 지금은 아파트가 가득 차 민원으로 인해 야간경기는 포기하고 주간경기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경기장에 얼음이 얼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를 대체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여러 곳에서 시도를 해왔으나 다양한 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곡성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는 이들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미 맞추었고, 투자유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닌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지 않은가.   

문체부의 판단대로 매출이 걱정된다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행정적으로 경륜 경정 법의 목적에 맞게 문체부에서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류 사행산업은 막대한 세수(레저세, 지방교육세) 확보가 가능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현재 영남권 (부산 경마와 경륜,  창원 경륜, 영천 경마 등)에만 집중돼 있고 호남권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경정장 및 수상레포츠 관광단지를 곡성군에서 유치하기를 기대한다.

군민들 또한 시작도 하기 전에 토를 달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행태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모든 사업은 100% 성공이란 없다. 그렇다고 실패가 두려워 시작 조차 하지 못한다면 1%의 성공도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최하위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을 멈추고,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