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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칼럼] 2030년 수명 다하는 '행복청'...해체냐? 전환이냐?

  • 입력 2023.02.20 10:54
  • 수정 2023.02.20 17:26
  • 댓글 0
김주환 내외일보 본부장
김주환 내외일보 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030년까지 세종시 완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존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체가 아닌 ‘행정수도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30년 이후 세종시와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운명체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현재 행복청은 2006년 개청 이후 18년을 넘기면서 기능과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 빠진 것도 사실이다.

이는 현재 행복청을 비롯한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업무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무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의 '특별자치단체' 또한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자간담회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부총리급 ‘지방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토균형발전부'의 신설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청'을 '행정수도청'으로 전환해 '지방시대위원회'와 손발을 맞추어가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은 국회사무처에서 사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또한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행복청은 중간 심부름꾼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청을 행정수도청으로 격상시키고 한편으론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너지를 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집무실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30년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완료 단계에 오면 행정수도청 또는 행복도시관리청 등의 기구가 신설 및 전환되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후 행복청의 존폐 여부 및 그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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