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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혼탁한 조합장 선거와 ‘50억 무죄 판결’

  • 입력 2023.0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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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관위에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는 3.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임박하며, 선심성 관광과 돈 봉투 파문으로 얼룩지거나 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에 자수 권유 현수막 등이 내걸리는 진풍경이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으로 음식 및 주류 등 향응이나 현금 살포 등 다양하고 신출귀몰한 방법이 총동원된다.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 전국이 조합장 선거 분위기다. 오래 전, 출마예상자가 거론되거나 혈연·지연·학연, 어촌계 등을 둘러싼 득표활동은 시작된 지 오래다. 소지역 대결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추진한 곳도 있다.

과거부터 4억 쓰면 당선, 3억 쓰면 낙선이라는 ‘4당 3락’은 애교다. 각종 편법·탈법·위법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선심 관광이나 선물권 지급 등은 주로 현직 조합장이 합법적으로 진행한다. ‘선거 전, 반년 내’에는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과거부터 현금 살포는 지역농협〈원협〈축협〈수협 순으로 단위가 커져 후보마다 10억 설까지 나돈 곳도 있다. “돈 안 쓰면 낙선. 돈 쓰다 걸리면 감옥행, 돈 쓰고 안 걸리면 조합장”이라거나 “득표는 돈표(?), 교도소 담장 위에서 돈을 뿌린 순서대로 조합장에 당선되는데 안쪽으로 떨어지면 감옥행이요, 바깥으로 떨어지면 조합장“이란다. 선관위나 경찰 등은 기부행위·사전선거 등에 수사에 나섰으나 과열·혼탁은 여전하다. “자칫 신고했다가는 지역에서 매장되고, 상대가 준 적이 없다고 하면 받았다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선관위나 경찰 등지를 오갈 부담도 신고를 꺼리는 원인이다.”는 언급은 실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완주군 고산농협은 “관광버스 31대를 동원해 작년 10월부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모두 10 여건 관광성 행사를 진행했다”거나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여행 도중 관광버스 안에서 긴급 이사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에는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3.2.15까지 선관위에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는 선관위 현수막이 지난 1일 내걸리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마리당 10만원만 쳐도 받은 조합원마다 5백만 원 가량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제·완주군에 홍어를 받은 조합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아 ‘홍어 조합장(?)’ 선거라는 비판이다. 익산 여산농협도 “선거를 도와 달라.”며 “30-60만 원을 돌리다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다. 전·현직 조합장에 친구 간에 경쟁이 치열해 불거진 것 같다.

뿐만 아니다. 조합장이 CCTV를 보다가 줄만한 사람에 오면 조합장실에 불러 5만 원이 다수 넣어진 다이어리를 배포하거나, 운동원이 사람을 모아놓고 음식을 사면 출마유력자가 나타나 인사를 하는 등 비일비재라는 전언이다. 어촌계나 어항 주변은 현직 조합장과 도전자 지지자로 양분돼 내분이 심각하다는 곳도 있다. 억대 연봉에다 직원 인사권에 업무추진비 및 각종 사업추진 권한 등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장동 사건 관련, 상식을 벗어난 ‘50억 무죄판결‘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논란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구속을 초래했던 ’적폐청산‘도 같은 검찰을 통해 이뤄졌는데 정권이 바뀌니 ’정치검찰‘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도 있다.

경남 농촌마을에서 2만여 원 오리고기를 출마예정자에 접대 받았다고 한 집 당 50배인 110만원씩 과태료 날벼락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수억을 ‘떡값’이라 강변해 국민을 허탈케 했다. 정치인이 50배를 물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힘없는 국민만 옥죄지 말고, 정치인도 50배를 물리며, 삼권분립 사법부 ‘상식적 판결’에 따르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따를 것”이라는 항변에 할 말이 없어진 요즈음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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