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 저출산시대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아는 24만9천 명이다. 평균수명 83년을 곱해 보니 2066만여 명이다. 통계청이 공개한 ‘2022년 통계’로 0.8명대가 무너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데 1/3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년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 절반 이하다. OECD 회원국 중 꼴찌로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다.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이니 지구촌 꼴찌다, 부산 0.72명, 인천 0.75명, 대구 0.76명이다. “2016년부터 7년째 하락세로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가 무너진 후,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는 관계자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출산율 급감 시기나 수도권과 광역시 출산율이 더욱 저조한 것은 부동산 폭등과 밀접하다. 코로나 등의 영향도 크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천 건으로 전년보다 1천 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코로나로 남녀 만남이 쉽지 않고, 부동산 폭등으로 결혼을 안 하는 비혼이나 늦게 하는 만혼이 당연시됐다. 결혼해도 늦게 낳거나 적게 낳자는 풍조이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과 코로나 영향은 몇 년 더 지속될 조짐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사망자 증가로 한국 인구는 2019년 11월, 5185만여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점차 가속된다. 그해 말 5184만여 명보다 2020년은 2만838명만 준 5182만여 명이었으나 2021년은 19만214명이 감소했고, 2022년은 19만9271 명이 급감한 5143만여 명으로 마감됐다. 올 1월에만 9020명이 더 줄어 2019년 11월 정점에서 무려 42만여 명이 급감했다. 아파트 20만 가구에 입주할 인구다. 베이비부머 1기 1955-64년생과 2기 1965-74년까지 매년 85만 명 안팎이 10여 년 후부터 평균수명을 넘어선다. 매년 평균 85만이 사망하는데 신생아는 20여 만밖에 안 되면 매년 60만 이상이 폭감할 전망이다.

공무원 등 주민 수준이 매우 높고 생활환경도 좋은 세종은 1.12명으로 훨씬 높고, 전북은 0.82명으로 9개 광역도 중 꼴찌다. 발전 가능성과 양질의 교육 및 직장을 위해 청년층 이탈이나 집중은 출생아 증감에 영향을 준다. 전북 도청소재지인 전주와 세종은 차로 한 시간이면 출퇴근도 가능한데 아파트부터 세종시 등지에 투자하고 생활 근거도 옮겨 버린다. 전북은 2014년 6월 187만844명에서 올 1월 176만8229명으로 줄어 광역도 1위인 -10만2615명으로 폭감했다. 반면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때 10만3127명에서 10년 6개월 만인 올 1월 28만1369명이 급증한 38만4496만 명이다. 매년 평균 2만6797명이 폭증했다.

강원·충청·경남 등지는 여야 양쪽에서 신경 쓸 뿐 아니라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집중돼 공무원과 그들 후손이 살 곳이고, 재산증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지 국비 증가율이 엄청 높다. 반면 일등몰표로 출범한 더민주 정부에도 전북은 항상 평균 이하 꼴찌 수준이다.

특히 지방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구급감이 심화되고 인구탈출이 계속된다. 농촌은 폐교됐거나 폐교 수준 학교가 부지기다. 산부인과·소아과부터 사라진 지 오래이고, 심지어 유치원·각종 학원에 초중고 대학까지 차례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 급감은 서울까지 영향을 주어 초등학교가 폐쇄된다. 전국 대학생과 군인도 줄어 군인 월급 대신 평생 군인으로 근무하는 ‘모병제’ 여론까지 제기된다. 출생아 급감으로 청장년층이 줄면 상대적으로 급증할 고령층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급감한다. 2005년에서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 극복에 280조를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더욱 떨어진다. 혈세가 샌다는 말이다.

‘요람’에서가 아닌 ‘임산부 태중에서 무덤까지’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공사 기업과 대학 등 과감한 ‘혁신도시 시즌2‘ 등 총체적 대책도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