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자치기나 딱지치기 등을 할 때 ‘파방’이란 말이 자주 사용됐다. 손을 좌우로 마구 흔들며 “파방이여, 파방”이라 소리치는 것은 “규정 위반 등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는 뜻이다. 반면, 힘센 친구가 뜻대로 안 되면 놀이를 다시 하자고 강요할 때도 쓰이기도 한다.

“파방이여, 파방罷榜”이란 말은 조선 멸망을 가져온 부패·비리와 흥청망청 정점인 고종과 민비 때 엄청난 과거제도 문란으로 합격자 방을 붙였다가 뜯어내는 것이다. ‘취소되거나 유야무야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 파방이란 말이 항간에 퍼져 어릴 적, 놀이를 하다가 멋모르고 사용했다.

그런데 ‘만경강 수변도시’와 2026년까지 인구 30만을 회복한다는 ‘2630 정책’ 및 ‘유라시아 거점역’ 등 익산 주요 정책 ’파방‘이 유력하다. 익산시는 2018년부터 올 1월까지 61개월 인구가 감소했다. 무려 1만 수천 호 아파트에 입주할 -2만6921명으로 폭감했다. 올 1월 인구는 27만3266명인 ‘익산대추락시대’다.

최악의 상황을 뒤늦게 감지한 시가 근년 내세운 것이 만경강 수변도시와 2630 정책이며, “북한을 날아갈 수도 없고 무슨 수로 추진하냐?“는 비판을 받은 정책이 소위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든다는 거다. 전전 L 시장이 내건 “인구 50만 실현”처럼 무산이 유력하다.

최근 익산시 L모 건설국장은 ‘만경강 수변도시’ 등을 재차 내걸었다. ‘수변도시’는 “만경강 북쪽(익산 남부) 일원 122만5천㎡(37만평)로 추진한다. 2024년 착공해 2027년까지 택지로 개발한다. 수변도시에는 6959세대 1만8천 명을 수용한다는 거창한 계획이다. 직후, 관계 공무원에 통화했더니 “만경강 주변 3개 지구를 놓고 검토 중일 뿐, 부지 확정은 아니다.”며 “행정절차 3년, 공사 기간 3년을 감안하면 2028-29년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건설국장 공개 내용과 딴판이다.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중앙부처 및 전북도와 협의해야 된다. ‘부송택지’도 착공에만 10년이 넘게 걸렸고, ‘평화동 택지개발’도 엄청 터덕거렸는데 불과 몇년 후 준공이 가능할지 모르겠고, 인구 폭감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만경강 수변도시’는 지방선거 1년여 전인, 2021년 1월 공개됐다. 당시 ‘호남3대도시’를 순천에 내주었고, 여수에도 추격당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계획된 주택은 수변도시 6천·숲세권 7600·LH평화동 1400·부송택지 1500·(구)익산경찰서 350·국식클 730 세대 등 총 1만7580 세대로 4만여 명이 거주할 물량이다. 백제웨딩홀 부지에 626세대 주상복합 등 신축물량은 훗날 입주까지 끝냈다. 재건축 추진 5개 단지 3058세대 등에다 주택업체가 별도 세울 아파트나 주택은 별개다. “23년까지 1만4200여 세대, 24년 이후 1만1천여 세대 등 아파트 2만5300여 세대 공급”이라 대서특필 된 것을 감안하면 무려 6만여 명이 거주할 방대한 물량이다. 이런 상황에 수변도시였다. 특히 당시 수변도시 공개 때는 2025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국장은 2027년, 실무자는 2028-29년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플러스익산 2630’ 인구정책은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2021년 11월 시가 느닷없이 (차기시장 임기 말인) ‘2026년 30만 명’을 목표로 발표한 인구정책이다. 회견자는 당시 ‘책임 없고 떠나면 그만인 오 모 부시장’으로 무슨 잠꼬대냐며 웃음거리가 됐다. 현재 전북도에 국장으로 가 있어 인구 50만을 내걸고 떠나버린 전전 시장이나 무엇이 다른가? 더욱 인구급감 추세는 2026년 30만이 아니라 25만 대로 추락이 전망된다. 2630이 아닌 ‘2625 정책’으로 전환이 어떨까 싶다.

‘유라시아 거점역’은 쇼맨십 끝판왕이란 조롱을 받아왔다. 정헌율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사에서 ”국제 교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목표로 익산역을 출발해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박경철 시장후보 「익산세계철도 르네상스센터」 설치 공약도 제기됐다. 그러나 둘 다 원조가 아니다. 유라시아 철도는 DJ·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이 연상되지만 원조가 아니다. 1987년 당선된 노태우 시절부터 한일 해저터널이나 유라시아 철도를 구상했으나 노태우도 원조가 아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는 1981년 세계 잇는 국제평화고속도로인 국제하이웨이를 제창해 첫 방안으로 한일 해저터널을 제안했다. 규슈-이키 섬-대마도를 거쳐 거제도(혹은 부산)까지 터널과 교량으로 이어 한반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영국까지 2만여 ㎞ 자동차도로 연결 ‘국제하이웨이 프로젝트다. 무려 42년 전이다.

유라시아 철도는 역대 정부나 대선 후보마다 득표 전략이나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경의·경원선을 통한 유럽 연결철도는 북한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어 가능성 제로다. 설령 비핵화를 해도 엄청난 남북격차를 북한 주민에 알려줄 경의·경원선 KTX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엄청 발전한 한국을 알까 봐 금강산에서 북한 일반 주민과 접촉을 차단한 채 진행된 바 있다. 한 시간에 2백km를 달릴 KTX 북한 구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민심 이반으로 붕괴 전망까지 나도는 판이다. 힘없는 기초 지자체가 북한을 날아갈 수도 없는데 유라시아 거점역을 왜 떠벌였는지, ’쇼맨십 끝판왕’이다. “만경강 수변도시·2630·유라시아 거점역, 파방이요, 파방!” 소리가 들려올 듯하다. 훗날 현 시장이 안방에 있을 때 ‘50만 도시’ 책임을 전전 시장에 물을 수 없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