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1일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제시했다. 현행 300명보다 30명에서 50명 늘리되, 국회의원 인건비를 5년 간 동결하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50명을 늘리자.”는 김 의장 입장도 보도됐다.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하고, 증원 숫자는 모두 비례대표로 하자는 거다. 그러나 각종 물가상승과 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정치권이 제 정신이냐”는 여론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전체 의원과 더민주 다수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 엇비슷한 발언도 보도됐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밥그릇 챙기기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정치권이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은 비판·트집으로 일관했다. 민생은 말뿐이고, 권력의 단맛 때문이다. 집단 패싸움 수준이다.
금배지 숫자는 밥그릇 숫자다. 12대 국회는 1988년 3월 13대 총선을 앞두고 276석에서 299명으로 늘리는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1987년 민주헌법 쟁취 직후였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국민도 겉치레였을 뿐 본질인 탐욕에는 진보·보수가 없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를 초래했다. 16대 총선 직전, “외환위기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의석수를 줄이려 했다. 지역구가 사라질 의원들이 엄청 반발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2천년 16대 총선은 273석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불과 4년 후, 2004년 17대 총선 직전, 299석으로 원상회복됐다. 국가부도를 초래한 정치권이 밥그릇 회복은 전광석화였다. 2012년 19대 총선 직전, 세종시 출범으로 정수는 300명이 됐다. 이후 틈만 나면 정수확대를 꾀했으나 국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는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폭 정수확대를 소위 진보(?) 정치인들이 앞장선다.
국회의원은 각각 9명 보좌진을 두어 300명 의원 총 보좌진은 2700명이다. 9명 보좌진 보수는 각각 약 8759만원인 4급 2명·각각 7885만원인 5급 선임비서관 2명, 5500만원에서 3725만원까지 6·7·8·9급 비서관 각 1명·2770만원 인턴 비서관 1명 등이다. 각종 특권까지 의원 당 매년 7억 안팎 혈세가 들어간다는 전언이다. 최근 선관위가 밝힌 국회의원 후원회는 작년 총 585억7900여만 원을 모금했다. 1명당 1억9526만원 꼴이지만, 공식 모금액일 뿐이다.
광역·기초의원 공천에 영향력도 엄청나다. 국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거론하며, 통합·축소를 원하나 ‘다단계 국회 및 지방의회’는 여전하다. 선거조직이자 정치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졸부들의 지방의회와 의장 및 단체장 진출이 부지기다. 조폭 출신도 있다. 그 배경을 국민들은 뭘로 볼까?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에 훗날 보수를 지급해 공천경쟁은 가열되고, 국회의원 권한은 대폭 확대됐다.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은 제한이 없고 신고나 공개 의무도 없다.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10~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 전액 또는 반액을 보전 받는다. 이밖에 각종 특권은 추종을 불허한다. 온갖 것 다 누리거나 80세를 넘어서도 정치권을 맴도는 탐욕에 국민이 얼마나 한심스러워 하는지 모른다. 얼마나 달콤하면 저럴까하는 시각도 있다.
인구대비 금배지가 한국보다 많은 국가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보좌관이 적거나 없는 등 보수나 특권은 훨씬 적다. 국민소득 6만 불 전후인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국회의원이 배낭에 자전거를 타고 의정생활을 하는 등 한국과는 천양지차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패싸움 정치’로 허송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혐오는 심각하다. 정수확대는커녕 줄여야 한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치가 ‘다단계’로 혈세를 낭비해 광역·기초를 통합·축소해야 한다. 한국인구까지 감소되는데 금배지 확대는 말도 안 된다. 전체 보수 동결을 전제로 한 정수확대도 무보수 명예직을 유보수로 전환한 것을 봐도 믿을 수 없다. 50명 증원에 따른 450명 보좌진 보수는 누가 주는가? 정수확대에 앞장서는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