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최근 소위 ‘빌라왕 피해사건’이라 불리는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이 우후죽순격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공매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절망적인 피해자들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언론을 통해 이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 위원회(위원장 김관기. 이하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라 한다.”)는 2023년 4월 21일(금요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건물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이미 100명이 넘는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모집을 완료하였고, 이들의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더욱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절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법률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대한변협에 법률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이번 긴급회의에서 기존 대응과 함께 정부 당국과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구제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