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은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60년까지 새 인구 추계 전망을 발표했다. 이는 2006년 추계 전망치보다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추계치에 의하면 2018년에 인구가 4,93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해 감소하는 반면, 이번에 발표한 추계치는 2030년에 5,21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06년 추계치에는 2016년에 3,91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데, 2011년 추계치에도 똑같이 2016년에 3,704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은 이처럼 2006년과 2011년의 인구 추계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추계 방법과 가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방법론에서 2006년 추계치는 주로 출산력에 초점을 맞추어 장래인구를 추계한 데 비해, 2011년 추계치는 출산력 외에도 기대수명(사망), 국제간 인구이동 요인 등을
감안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산력의 경우 2005년 이후 출산율 증가를 감안하면 2011년에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40년에 0.14명 더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9명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에는 1.09명까지 떨어졌으나 2006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0년에는 1.23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근거로 2040년 1.42명까지 출산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또 기대수명은 2006년에 추계했던 것보다 남자의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 40년간 매 10년마다 4.6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했다는 것이다.

국제이동 역시 2005년까지 순유출을 보이던 것이 2006년부터 순유입으로 반전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순유입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4,941만명으로 나타나 2006년 추계보다 54만명 더 많았던 것도 추계의 기준년도인 2010년의 기준인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0년의 기준인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후 추계 전망치도 동시에 높아졌다는 것이다.

결국 2011년의 추계 전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가정과 기대수명 증가, 국제 순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2010년 추계 기준인구 증가 등으로 2006년의 추계 전망치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나게 되었다. 특히 유소년과 20대 인구,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추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원래 인구예측은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며, 사회적혼란, 전쟁, 자연재해 등 돌발적 변수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구예측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 예측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통계청은 인구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3가지 시나리오(고위, 중위, 저위)를 가정하여 분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 추계 전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았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