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창호 기자 = 대통령기록물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선대의 유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에게도 보다 가치 있는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 중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이 지정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공개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 재판이 각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이정문 의원의 따르면  '대통령기록물관리'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정문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등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재판을 각하시키는 전략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기록물은 국민의 자산이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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