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한 유명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선 이 사건의 피해자도 등장해 가해자의 신상이 대중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는 그 자체로 불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이모(30)씨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생일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또 이씨의 과거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에 함께 등장한 피해자는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며 “많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그런데 현실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진짜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카라큘라는 전과 18범인 피의자 이씨의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그는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