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36년에 육박하는 새만금33년(만32년). ‘장밋빛 청사진과 희망고문’만 줄기차다. 1991년 착공 시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농사를 짓겠다고 출발했다. 군산 새만금산단 일부 조성과 공장 가동 및 조사료 재배지 외에는 아득하다. 착공 후 환갑(60년)인 2050년 준공된다. 그러나 매년 1조 이상을 들여도 2050년에도 292㎢(8760만평) 토지확보가 난망하다. 신항만에 철도와 공항은 초기 단계이거나 착공도 못했다. 깊은 바다만 남아 ‘100년에 100조’도 어렵다.

당초 1914년 일제가 ‘항구’ 중심으로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며, 군산해역은 충남 서천 춘장대 부근까지다. 남쪽은 김제 심포항·부안 계화도·변산과 채석강 부근까지 온통 군산해역이다.

새만금으로 ‘새만금 삼국지 행정구역 전쟁‘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013년, 신시도~야미도(3호), 야미도~비응도(4호) 방조제 군산 관할을 인정했다. 부안 대항리~가력도 4.7km 1호방조제와 가력도~신시도 9.9km 2호 방조제 관할권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가장 짧은 1호는 부안, 2호는 김제로 귀착됐다. 방조제 다툼은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 다툼으로 확대됐다.

부안은 피해는 가장 많고 혜택은 없다. 군산·옥구가 군산시로 통합 전, 1994년 옥구군 해역 김과 바지락 개인면허 양식장 60%가 부안 등 외지인이었다. 부안 계화도 바로 북쪽이 옥구해역이었기 때문이다. 새만금해역 대부분 시군통합으로 군산시에 편입됐다. 어업인은 부안이 가장 많은데 새만금해역 4만1백ha 중 군산 71%, 김제 13%이고, 부안 16%에 불과했다. 2호 방조제 김제 귀속으로 만경·동진강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나누면 관할면적은 군산 71→ 39%, 김제 13→37%, 부안 16→24%로 바뀐다. 새만금 중심·중추지역이 군산→ 김제로 바뀌게 된다.

당초 해역이던 군산과 김제는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신항만 관할권 다툼이 계속된다. 부안군만 조용하다. 방조제 길이· 행정구역 면적, 새만금사업단(김제),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산단사업단(군산) 등은 군산·김제에 집중됐다. 부안은 농생명용지나 관광레저 시설이 전부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단사업단은 2011년 개청됐다. 그간 새만금산단 1462ha(438만여 평) 9개 공구 중 ‘준공 면적’은 1공구와 2공구 439ha(131만7천평) 뿐이다. 새만금 지원시설 외에 59개 사가 469만8천여 ㎡(142만여 평)를 분양계약했을 뿐이고, 이중 일부만 가동된다. 새만금 투입예산에 비하면 ‘특등 거북이(?)’다. 준설·매립 조성이 일반 부지 매입·조성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든다. 갈수록 깊어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까지 보상비와 무수한 공정에 들어갈 새만금 총예산은 17조2199억이다. 익산제3산단 75개인 6306만평 이상을 토지 보상하고 산단 조성할 액수다. 매년 5천억 안팎 수산물 감소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얼마나 더 조성할지 모른다. 반면, 새만금산단 준공면적은 131만7천 평뿐이고 일부 공구가 준공 예정이어 ‘한심함의 극치‘다.

부안만 손해가 극심하다. 현재 기준 하루 10억 정도 수산물이 쏟아져 “개도 만 원을 물고 다닌다.”거나 ““넥타이 매고 온 사람은 외상을 주지 말고, 바닷가에서 장화를 신고 온 사람은 외상을 맘껏 주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생거부안·십승지·어염시초’는 황금어장 때문이다. ‘한강종합개발‘ 이후 일거리가 없던 ’건설업체와 관련기관‘ 먹거리 차원으로 힘없는 ’전북 새만금‘이 낙착됐다. 훗날 천문학적 비자금 파동을 일으켰던 노태우 정권 작품이다.

지난 5월 부안인구는 5만이 붕괴됐다. 젊던 어부는 늙어가고, 청년층은 떠난 지 오래다. 준설 매립과 도로 개설 과정에 분진 등으로 엄청 피해를 당했다. 인근 고창군도 3개나 되는 등 전북에만 총 26개소 484홀 골프장이 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부안군만 골프장이 없다.

다행히 한농공 새만금사업단이 조사료 부지로 265만2천 평을 부안 해창 갯벌에 조성했다. 오는 8월 잼버리 개최 장소다. 잼버리 이후 65만여 평은 ‘대단위 골프장’으로 만들자. 나머지 2백만 평은 ‘관광·레저산업 클러스터’ 등으로 조성이 어떨까 싶다. 군산 새만금산단 해역은 갈수록 깊어져 산단 조성이 쉽지 않다. 낚시·자전거·텐트·스포츠 의류는 물론 캠핑카·요트 등 ‘관광·레저산업 메카‘만이 생거부안 초토화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관심을 촉구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