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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조선, "1~2년 못 볼 것 같다"…솜방망이 처벌 기대했나

  • 입력 2023.07.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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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선이 사전에 지인을 만나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SBS는 피의자 조선과 7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A씨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조선은 범행 사흘 전 A씨에게 연락해 "형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 "누구 죽여버리고 싶다", "저 1~2년 동안 못 볼 것 같다", "교도소 들어갈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한 달 전 만남에서도 조선이 비슷한 말을 털어놨다고 증언했다. A씨는 "(조선이) 커피 마시면서 누구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더라. '법 없었으면 사람 많이 죽였을 거 같다' 이런 얘기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친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이건 주의 깊게 들어서 제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의 말을 장난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은 게 후회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선이 지난달 포털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검색했던 기록을 토대로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번 사건으로 현재 형벌 제도가 적합한지, 또 소년 사법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의자가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계단에 앉아 편하게 한숨을 돌리고 있는 모습은 사법제도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체포가 돼봤자 기껏해야 징역살이로 하루 세끼 공짜밥 먹는 것 말고는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태도로 보였다"며 "현재의 형벌 제도가 적합한지 다시 짚어보게 되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선이 과거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가 14건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소년범들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걸 '회전문 현상'이라고 한다"고 설명하며 "피의자가 12~18세 사이에 14번이나 송치됐다는 건 1년에 2번 이상씩 이런 일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상습성이 진행됐는데 기껏해야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전과가 3번 있다. 이런 상습의 경우에는 소년 전과까지 다 들여다봤어야 한다. 전자감독 등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위험군 관리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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