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써준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의장 당선인은 걱정이 됐다. 본회의를 이끌 자신이 없었다. 의사과 직원에 털어놓자 직원이 한 말이다. 급기야 사고를 쳤다. “홍길동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방망이 세 번 치고’”까지 읽어버린 것이다. 본회의에 폭소가 터졌고, 공무원이 “방망이 세 번 치세요.“라고 귀띔해 줄 때까지 소동이 벌어졌다.
A전문위원은 ”조례가 뭔지 모르고 당선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원 연수 등을 통해 알려줘도 조례 제정 등을 직접 하는 의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원 생업이나 관심 사항 및 지역구를 고려해 ‘B의원 대표 발의 조례제정’으로 포장될 뿐이다. 전문위원과 공무원 도움 없이 돌아갈 지방의회는 많지 않다.“고 단언한다.
”왜 지방의원에 졸부가 많은가? 솔직히 말해 보라.“고 전 의원에 질문했다. ”공천권 고수는 뭐겠는가, ‘선거조직’이자, ‘자금줄’이다. 총선에서 월등히 득표에 도움이 될 소수 외에는 재력가에 공천이 돌아간다. 주민도 관혼상제 잘 찾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축하·부의금을 잘 내는 인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이나 무소속 3선 임실군처럼 탁월한 역량을 가졌거나 진정성 있는 처신 외에는 졸부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당선될 수밖에 없다. 부패·비리 근원이다.
이번 싱가포르·말레이 크루즈 출장을 가려다 취소돼 사전 예약했다면, 관광사에 위약금을 물지도 모를 배경을 보자. 제336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올해 1월 12일이다. 전 L의장(현 의원) 발언이다. 해양수산과장에 (해외) 견학 등을 거듭 주문한다.
『8대 때도 크루즈 기항지 때문에 논란이 있어 그때 텐더링 하는 곳을 견학 가기로 해 일정까지 잡아졌었잖아요? 우리도 견학을 해보고 그 방식이 가능한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가 보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중단됐다. 그런 것들을 추진해 봐요. 우리도 보고 가능한지, 아닌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라고 말한다. L의원은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견학이라도 해서 실제 볼 기회를 잡아 달라.”고 주문한다. 과장은 “조만간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특히 L의원은 “그때 중국 선사하고 그런 이야기가 돼 있어 텐더링 방식으로 여객 수송하는 데가 있다니 가 보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요』라고 말해 질의인지 견학 주문인지 모를 지경이다.
신성한(?) 운영위 회의실에서 ’무엇을 저질렀는지‘도 모른다. 맛을 봐야 된장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이거나,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해외출장을 가겠다는 것, 둘 중 하나다.
공무원이 두 차례 다녀온 상해나 기륭基隆(지룽)은 크루즈로 유명하다. 부안군은 4만9천여 명, 상해 2800만, 기륭도 부안 1/4보다 약간 넓은 133km²에 40만에 육박한다.
이번 취소됐던 싱가포르는 6백만, 쿠알라룸프르도 말레이 수도로 8백만이 산다. 지구촌 유명한 관광도시들이다. 부안처럼 493㎢에 4만9천여 명인 지역 크루즈를 알아보라. 전혀 가능성 없는 크루즈를 빙자해 세계를 전부 돌려면 백 년도 부족하다.
국내 크루즈 기항지는 부산·인천·제주·여수·속초 다섯 곳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인근에 국제공항을 보유했다. 도로망과 면세점 등 쇼핑여건, 다문화 음식 등 관광 여건이 탁월하다.
격포항이나 궁항이나 모두 불가능하다. 격포항은 수심이 얕아 큰 배는 입항할 수 없다. 순시선도 입항할 수 없어 군산항에서 입·출항한다. 바다 밑은 암반으로 변산 8경 백미인 채석강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파해 크루즈가 입항하려면 수심 25m 새만금항 이상 깊게 파내야 한다. 먼 바다에서 격포항까지 크루즈가 회전하고 돌아갈 지역을 모두 발파하고 깊게 파내야 한다. 풍랑에 메워지면 도루묵이다. 발파는 횟집·상가뿐 아니다. 채석강까지 크랙(금)이 갈 수 있다. 환경단체 등 엄청 반발은 뻔하다.
궁항마리나항도 수십 층 빌딩과 수만 톤 크루즈 정박 조감도처럼 할 수 있나? 이곳이 깊다면 줄포·곰소·격포항으로 바뀐 위도행 등 큰 어항이 조성돼야 맞다. 특히 일제가 쌀 반출을 위해 군산항보다 궁항에 큰 항구를 설치해야 맞다.
새만금항도 민자 유치가 왜 안 되나? 전북에 물동량이 없다. 적자가 뻔하다. 기존 군산항도 전부 활용 못한다. 궁항에 크루즈항은 어불성설이다. 먼 바다에서 궁항까지 파내야 한다. 깊은 새만금신항 보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풍랑으로 메워질 수 있다. 준설을 반복해야 한다.
’눈먼 민자‘가 있다고 치자. 크루즈 승객이 소비할 국제 규모 면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나 최고급 음식 및 탁월한 관광여건과 국제공항 등이 있는가? 전북도 이를 소화 못한다.
”주민 머슴이 되겠다.“고 출발한 지방의원은 갈수록 변한다. 2선이 되면 목에 기부스하고, 3선부터 주민에 군림하려 든다. 사회 밑바닥 인물일수록 더욱 돌변한다. 그러나 예산 증액·삭감을 무기로 수십 대 1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실력 있는 공무원이 꼼짝 못한다.
해외 출장 ‘꿀팁’을 소개한다. 뻥튀기는 같다. ‘세계 최고 5백 층 건물’을 세우겠다고 공약하라. ”가능한지 아닌지, 군비를 투입해야 할지, 말지를 알려면 우리도 견학을 해 봐야 한다.“고 해당 과장에 거듭 요구하라. “의원님과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안 나오고 배기겠는가?/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