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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지역 일본인 재산 43만㎡…‘국가의 품’으로

  • 입력 2023.08.18 10:17
  • 수정 2023.08.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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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100억 원 규모

경남조달청전경
경남조달청전경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지역의 43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ㆍ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전국 7,500필지 중 경남지역 542필지(42.2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97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귀속재산은 ’48.9.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ㆍ일본법인ㆍ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이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경남지역 은닉의심재산을 추적ㆍ조사하여 지금까지 29필지(9.5천㎡,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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