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회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시는 잔치 분위기다.

하지만 이제 겨우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뿐이다.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이다.

세종시가 처한 현실은 무시한 채, 첫 단추만 끼워놓고는 옷을 다 입은 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모양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8월 현재 세종시가 파악하고 있는 세수입은 약 1천억 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세수입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설명만 내놓고 있다.

세수입 감소로 인한 시정예산 감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지 계획안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세종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세종시는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잔치 분위기민 띄우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세입 감소로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낙찰계약에 대한 차액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반납분, 결산 이후 세외입 누락분 등으로 충당하고, 그래도만약 시정 업무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시정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 김효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그는 “지난 추경 예산안 개수조정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다시 세우면 의회 차원에서 또 다시 전액 삭감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4기 시정의 공약 사업인 대중교통 무료화, 정원 국제박람회 등의 추진도 숙고하라"고 주문하는 등 다가오는 회기에도 거센 회오리가 예상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24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시 간부 회의를 통해 세종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지역의 경우 타 도시에 비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급감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세종시는 자족 기능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의 민생현안이 불안한데, 큰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