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희·비극이자 아이러니는 신군부 집권 후,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신군부 정당은 ’민주정의당‘이었다. 엄청난 포장술이다. 노태우는 1987년 대선에 출마하며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고 표방했다. 개그맨이 코미디에서 흉내 내며 인기를 끌었다. YS·DJ 분열과 함께 노태우 후보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나 ‘위대한 보통사람’ 슬로건은 대선승리에 기여했다. 그러나 1995년 10월, 박계동 의원에 의한, ‘노태우 4천억 비자금’ 폭로로 실상이 드러났다. “위장이 매우 큰 ‘위대胃大한 특별사람(?)’이다.”고 조롱 대상이 됐다.

불과 반년 전, 전북은 ‘전주을’ 보궐선거 임박 시점에 정치인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내세웠다. ‘더민주 역할’이나 국민의 힘 ‘쌍발통 협치’ 등의 내용 현수막에 도배됐다. 정치인 특기인 ‘숟가락 얹기’다. 그러나 잼버리가 실패하자 전·현 정부 관계자 등 정치인은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전가한다. ‘실패 책임‘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특유의 ’오물 떠넘기기‘다.

이런 가운데 29일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기자간담회와 질의응답에서 2024년 전북도 국가예산이 싹둑 잘린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참담하게 잘려 잼버리 실패 책임전가 비판여론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헛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 벌어졌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전북)국가예산 확보는 7조9천억 정도로 집계돼 전년 정부안 반영액 대비 3870억 정도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 부처반영액 6,626억이 1,479억으로, 무려 5,147억이 삭감돼 78%가 줄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의하면, 새만금항 철도(100억),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5천만원) 예산이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1191억→28%인 334억), 새만금국제공항 (580억→11%인 66억), 새만금 연결도로(537억→2%인 11억), 새만금 신항만 (1677억→26%인 438억), 새만금 내부개발 (2228억→25%인 565억) 등이다. 부처예산 대비 실제 반영률은 많아야 20여%다.

임상규 부지사는 『새만금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국가 프로젝트다. 지난 5월말 부처 엄격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며, 정부 긴축 기조에도 각 부처로부터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확인받은 사업이다. 그런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 대폭 삭감됐다.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비정상적 결정이 이뤄졌다. 새만금 엔진이 멈추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

임 부지사는 “잼버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치적 공방 속에 근거 없는 주장과 편향된 시각이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예산이 연 1조원 대를 유지한 것을 감안하면 새만금 예산 부처반영액 6,626억이 1,479억으로, 무려 5,147억이 삭감돼 78%가 줄었다는 것은 심각하다. 타지 각종 공항이 착공했거나 착공 움직임인 것에 비하면 새만금공항만 유야무야 조짐이다.

이에 전북 경제계를 비롯해 체육·사회·건설여성계 등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수석위원장 윤방섭)은 29일 도청에서 “새만금공항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며, 공항건설을 모략하는 모든 행위에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항의했다. 추진연합은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핵심이자 전북이 항공오지를 떨치고 동북아 물류허브 중심지로 성장하게 해줄 핵심사업”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도 몫으로 잼버리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북 국비 대폭 삭감은 심각하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얼마나 증액될지 미지수다. 압도적 몰표를 던진 ‘더민주’ 집권기에도 전북 국비 증가율은 항시 정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다. ‘국민의힘’ 집권기를 맞아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됐다.

전북은 더민주에는 ‘잡은 물고기’, 국민의힘에는 ‘남의 물고기’다. 양쪽에서 ‘먹이(예산)’에 홀대 한다. 전북 국비는 항시 평균 이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말거나, ‘물속의 물고기’인 충청·강원·경남 등지 증가율이 전북보다 높았다.

우선 국회 단계에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듯할 때, ‘쌍발통 협치‘나 ’더민주 역할‘ 현수막을 내건 당사자는 어디로 숨었는가? “언제까지 실적은 없는데, 말장난이나 현수막과 이벤트, 보도자료나 회견 등 홍보술로 도민을 기만할 셈인가.” 새만금 등 국비가 대폭 삭감돼 ‘전북보통자치도(?)’로 전락이 심히 우려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