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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예타 면제 새만금공항과 청주·무안·서산공항

  • 입력 2023.09.04 06:46
  • 수정 2023.10.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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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계를 비롯해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연합’은 지난 달 도청에서 “새만금 공항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공항은 새만금 핵심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몫으로 잼버리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핵심지역으로 떠오른다.”면서, “공항이 무산되면 경제도약은 물거품으로 공항과 경제발전에 발목 잡는 세력에 맞설 것”이라 천명했다.

2019년 1월말, 총 24조1천억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공개했다. 전북 몫은 새만금공항 8천억과 상용차산업혁신 2천억을 합친 1조가 전부다. 광주 수산물수출단지 1천억, 전남 서남해안관광도로 1조, 인공지능집적단지 4천억 등 광주·전남 1조5천억을 합쳐도 호남은 ‘2조5천억’이다. 충북선철도고속화 1.5조, 세종~청주고속도로 8천억, 대전도시철도 7천억, 충남 석문산단 철도 9천억, 오송~평택복복선화 3조1천억 등 충청은 ‘7조’가 면제사업이다. 거제~김천남부내륙철도 4조7천억, 대구산업철도 1.1조, 울산순환도로 1조, 울산산재병원 2천억,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8천억, 동해선전철화 4천억 등 ‘8조2천억’이 영남권 면제사업이다.

일등 몰표를 받은 문재인 정부도 전북에 한 일이 없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GM 군산공장 등 기업 퇴출과 폐쇄가 이어졌다. 예타면제도 영남·충청 중심이다. 2019년 1월말, 도내에는 무수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전북대도약의 길 하늘길이 열린다.“는 내용이다.

청주·무안공항으로 충청·전남 정치인 반대는 계속됐다. 서산공항을 추진하려는 충남 정치인 새만금공항 반대발언도 보도됐다. 국토서남부에 엉터리 배치한 무안공항 이용 전북도민은 없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수준 면세점 뿐 아니다. 도민 2·3세는 대부분 수도권에 산다. 해외여행도 자녀와 친·인척 및 동창생을 만날 겸, 면세점도 들릴 겸, 인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공항을 반대하면, 무안공항 등을 이용한다고 여기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수질개선과 담수호’에 4조5천억을 탕진하고도 실패했는데 불과 8천억 ‘새만금공항’은 반대하는 배경이다.

총예산 8077억인 새만금공항은 2026년 개항할 울릉공항과 예산이 비슷하다. 국제공항인지 중소형 공항일지 모를 ‘새만금공항’만 실종됐다. 국도 77호 해남 화원~신안 압해도 연도교는 예타면제 이듬해인 2020년 착수했다. 새만금공항과 노을(부창)대교만 허송한다. 새만금공항은 2023년 잼버리 이전 개항에서 2024년 착공, 28년 준공 운운하더니 2029년 개항으로 미뤄졌다. 얼마나 더 미뤄질지 알 수 없다.

잼버리 실패 직후, 새만금에 폄훼와 왜곡, 가짜 뉴스가 넘쳐났다. 새만금공항 정부 예산안은 내년 66억만 반영되는 등 새만금 예산 78%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싹뚝 잘렸다. 14조 ‘가덕도신공항‘과 2.6조 ’TK통합신공항‘은 건설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충남은 지난 달 “2024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9조8243억을 담아냈다.”며 “작년 보다 1조1690억(13.5%) 많다.”고 공개했다. 국회단계 증액을 감안하면 1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짙다. 세종시 1조 5천억은 별도다.

전북보다 훨씬 많고 증가율 13.5%는 충격적이다. 충남은 ‘특별’이 없어도 ‘충남특별자치도‘다. 특히 서산공항 내년 설계비 10억이 반영됐다. 새만금공항 보다 빠를 조짐이다.

‘새만금공항’과 ‘노을(부창)대교’는 무능한 정치인 득표·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 새만금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일부 늘려놓고 자신의 공로라고 할 정치인 등장도 점쳐진다. 그래봤자 ‘조삼모사’가 아닌 ‘조삼모삼’이나 ‘조삼모이’ 예산이 뻔하다.

물론 ‘끝 모를 공사’만 계속하는 새만금에 전면 재검토는 절실하다. 네덜란드나 충남은 역간척을 추진하는데 농지는 황당하다. ‘잼버리 부지 산단 전환’이나 황금어장을 되살릴 해수유통 확대도 시급하다. 새만금 전역 수심 측정 및 각각의 토사 조달 장소와 매립예산 분석으로 비경제성 매립 축소와 관련기관 조직 및 인원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불과 8천억 ‘새만금공항 조기 개항’으로 전북민심을 다잡을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마무리 단계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나 예타면제 새만금공항 홀대는 이해할 수 없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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