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센터장 윤 재 원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 한반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은 한반도를 비롯해 주변국들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북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김정일 이후의 북한체제 안정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주변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북핵 문제 해결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충분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에만 매달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그에 따른 부작용만 감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동맹을 강조했던 미국마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일정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정부는 더욱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김정일의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단절로 정보가 아예 차단되어 있고, 중국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한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현 정부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소 유연해지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남북관계를 개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미중 양국이 주도권을 쥐게 된 한반도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기존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가시적인 유연성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동안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너무 커져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면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김정은의 리더쉽, 즉 정치적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체제의 지속은 물론, 김정은의 정치적 리더쉽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으로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제대로 된 북한문제 해법을 찾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원문구독신청 031- 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