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류재오 기자 =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 예정지구 11개 마을과 곡성군민 일부가 군계획 조례 개정을 위해 나섰다. 이들은 9월 21일까지 1,245명의 주민동의를 얻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인근 타 지역과 달리 풍력, 태양광 등의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산사태 발생 이력 및 산사태 위험등급 등을 그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친환경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전기세 감면, 지방세 수입 증가, 관광지 활용 등 이점이 많다. 하지만 곡성군은 타지역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산사태 이력’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과 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주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행정과 의회가 먼저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진채 관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군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곡성은 타지역에 비해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무려 73%나 되는 곡성의 산림을 까다로운 규제로 제한한다면 개인 재산의 피해 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곡성군의 미래를 묶어 놓는 꼴이 될 수 있다.

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만 인구소멸 중인 곡성을 다시 세워낼 수 있다.

미래를 위한 곡성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