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담수호’는 허구였다. 1) 연간 10억 톤 “수자원 확보’는 사실인가?” 수심 25m ‘신항만’까지 부산·광양항 보다 낫고, ‘수자원 확보’라니 도민은 환호했다. 부산·광양 물동량은 너무 멀어 새만금과 직접 관계없다.
‘전혀 경제성 없다.“던 새만금은 정치권과 토건세력 및 시행기관, 여기에 놀아난 전북 합작품이다. 갯벌 매립이 전북을 위한 거라면, 갯벌 천지인 충남·전남·경기가 양보했겠는가? 네덜란드와 충남은 역간척을 추진한다. 너무 깊은 바다를 방조제로 막아 깊은 곳은 절로 호수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의도된 호수’가 아니라 삼척동자가 방조제를 막아도 호수가 된다.
2) “수자원은 없는가?” 새만금 상류 만경강에는 대아·동상·경천댐과 무수한 저수지가 있고, 동진강에도 많은 저수지가 있다. ‘섬진강’ 옥정호 용수가 칠보발전소 등과 동진강 도수로를 통해 청호저수지. 고마제 등에 유입된다. ‘금강’ 용담댐 1급수도 도수터널로 대아댐 하류를 거쳐 완주 고산 어우리에서 대간선수로에 유입된다. 완주·익산·군산 옥구저수지를 통해 새만금호에 유입된다. 만경·동진·섬진·금강 등에 부안댐까지 “수자원이 넘쳐난다.” “필요 없는 담수호였다.”
3) “정화는 가능한가?“ 새만금호 3500만평 32배인 11억여 평이 유역면적이다. 담수호는 ”항문·요도를 막고, 인체 내부에 천문학적 자금을 들이면 대·소변이 정화된다.“는 것과 같다. 새만금 이전, 익산 왕궁에 돼지 수십만 두에도 김제 심포에서 백합을 날로 먹었다. 하루 두 번 평균 18억5천만 톤 해수가 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담수호로 전주·완주·익산·군산·부안·김제·정읍 등 7개 시군 ‘하수관거 및 수질개선’ 업체만 대박을 누렸다. 계화도 전체 간척부지 세 번 이상 사들일 4조5천억을 탕진했다. 전북 국비로 부담했다.
4) “실패 예견 못했는가?“ 시화호 오염으로 2004년~2018년까지 ‘시화조력발전소 건립을 통한 해수유통’을 보면서도 새만금 ‘담수호와 수질개선’을 추진했다. 20여 년 전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을 추진했는데 근년에도 새만금 수질개선이다. 막대한 수익사업 저지는 그만큼 힘들다.
5) “담수호는 해봤는가?” 착공 만32년 된 현재까지 담수호를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담수호는 썰물 때 갑문을 통해 방류하고, 밀물 때는 갑문을 닫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내부 해수가 담수로 바뀐다. 해수 부분유통과 유통확대로 희석稀釋(해수로 오염도를 낮춤)시켜 수질이 좋아졌다고 홍보만 반복했다. 해수는 농·공업용수로 사용 불능인데도 말이다.
필자는 1997년, 새만금 실상 파악 후, ‘조력발전과 해수유통’을 지속 주장해 왔다. 불필요한 방수제 등에 매몰비용을 없애고, 수익성 없는 농지는 갯벌 존치를 바랐다. ‘산단·공항·항구·관광·수산·양식업 복원’ 등 핵심사업 집중투자를 촉구했다. 일부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수나 단체가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나도는 내용을 자신의 주장처럼 연이어 활용하는 것도 지켜봤다.
시화호처럼 담수호 등 각종 새만금 공정이 “엿가락 늘리듯 이것저것 다해보고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로 갈 것”이라는 것도 예견됐다.
전북에서도 이익을 보는 세력이 엄존한다. 하청을 맡을 기업이나 취업 등에 관여할 인물, 장밋빛 기사를 도배하는 언론, “벌거숭이를 아름답다.”고 반복하는 어용교수, 덩달아 춤을 추는 엉터리 글을 도배한 무수한 군상이 전북을 새만금 족쇄로 완전 묶어 놨다.
‘시화호 조력발전’ 홈피를 보자.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2018년 12월로 명기됐다. 시설용량은 254MW(수차발전기 10기, 수문 8문)로 연간발전량은 552GWh(소양댐 1.56배)다. 세계최대 조력발전소로 연간 86만2천 배럴(90불 기준 7758만 불, 원·달러 1331원 기준, 연 1032억여 원) 유류수입 대체효과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훨씬 이득이 많을 전망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화호 재현’이 예견됐다. 업체나 시행기관은 밥그릇이니 그렇다 치다. 전북 곳간인 황금어장에서 엉터리 새만금 사업을 60년(?)을 하겠다는데도 놀아난 전북도 책임이 가장 크다. ‘밀·썰물과 깊은 새만금 해역 및 홍수발생’ 상호관계에 대한 기초 상식만 있어도 무지막지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