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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신고문화 개선돼야

  • 입력 2014.10.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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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연간 약 1만 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그 중, 99.25%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단순히 허위신고라는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경찰력을 생각할 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아직도 그저 장난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112 허위신고 범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가볍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무겁게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도 처벌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인력, 장비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허위신고로 인하여 나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장난성 허위신고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해 현재의 경찰 인력이나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속사정을 잘 모르는 채, 무조건적인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남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건 “이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남으로부터 조금의 불편함을 받게 되면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깍아 내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언제가 부터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서 벌써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서 간혹 알려지기도 하지만 112나 119에 허위 신고나 장난신고를 생각 없이 그냥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소득 25,000$이 넘는 선진 국민으로서, 그에 걸맞게 신고문화나 의식수준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허위, 장난 신고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잠시 실제 상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얼마 전 누군가 112에 신고하여 “세면기 배수구 금팔찌가 빠졌는데, 119에 신고하니,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여, 112에 신고한다” 는 내용으로 접수된 내용인데, 이러한 신고내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과연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절한 신고내용인가? 세면기 배수구에 금팔찌가 빠졌다면 당연히 배관수리공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이다.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러한 신고를 받고 출동 하였을 때,  누군가 정말 급박한 구조요청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신고출동 자체가 늦어져 자칫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가 바로 나 자신과 가족 일수도 있는 것이다.

112범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등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허위신고 1건, 장난신고 1건이 경찰인력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인력과 장비를 소모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온한 안전을 보장받고 날로 흉폭 해지는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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