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金堤(금 제방)는 ‘황금의 땅’이다. 벽골제碧骨堤 고을이다. 금광金鑛이나 사금砂金 뿐 아니다. 김제 금구金溝(금 도랑) 마늘밭에서 도박사이트 수익인 111억 억만금億萬金이 나온 적도 있다. 8만여 시민에 1백만 원씩, 재난지원금 8백억을 나눠준 바 있다. 급기야 고금리시대 전북은행에 수백억을 저금리 예치해 ‘이자손실’을 초래했다. 농협 저금리 예치는 없는지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2일,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 연 1,035억 이자손실, 31조4,03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강화 권고”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이렇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홍일)는 2022년 말 기준, 31조4,035억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220개 지자체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 여유재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첫째, 통합기금은 공금횡령 방지를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해야 하나 지자체 26곳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 둘째, 저금리 상품에 방치했다. 지자체 30곳 조사 결과, 6개월간 70억 이자손실이 있었다. 220개 지자체로 환산하면 연간 1,035억이다. (중략) 넷째, 통합기금 운용심의위가 부적정 운영됐다. 지자체 118곳이 위법해 통합 심의위가 아닌 일반 심의위에서 처리하고,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도 참여했다. 권익위는 ▴공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치 등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김제시 문제점은 이렇다. 예산 사용 후, 여유 재원인 350억 (재정안정화)기금을 0.5％ '보통 예금'에 넣어 전북은행에 관리했다. 예치 기간이 2주일여에 불과했지만, 금리가 6배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했다면 3천만 원 넘는 이자를 더 올릴 수 있었다. 다른 군은 3백억 기금을 이자율 0%대로 방치해 1억 이상 이자 손해 등 시·군 예산·기금 예치 등 전반적 조사가 절실하다.
김제시 관계자는 “2022년 12월 30일 만기인 350억(연리 2.8％)과 2023년 1월14일(토) 만기인 180억(연리 2.8％) 등 530억 기금을 전북은행에 맡겨왔다. 같은 날짜로 맞추기 위해 17일 가량 350억을 0.5％로 일시 맡겨 3천만 원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1월16일(월) 총 530억 중 330억은 1년 만기 연 3.05％로, 2백억은 6개월 만기 연 2.8％로 다시 예치했다. 추경에 활용할지 몰라 2백억은 반년 만기로 남겨뒀다.”고 답변했다.
고금리시대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다. A문중은 작년 11월 문중자금을 B농협에 연 5.5％로 예치했다. 이달 만기로 연 4.6％로 재 예치했다. 물론 전북은행 이율은 농협보다 낮다. 그래도 연리 2.8％나 3.05％는 너무 낮다. 연리 1％ 낮다면 530억에 연 5억3천만 원 이자 손실이다.
취재하던 24일, “최고 연 4.4％(기본 4.2％+이벤트) 예금 유치” 등 전북은행 메시지가 왔다. 김제시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 제2금고는 전북은행이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다시 제1·2금고로 활용한다. ‘시금고선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농협에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예치하고, 전북은행에는 ‘기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예치한다. 시가 10월 초 의회에 제출했다던 2회 추경은 1조1062억 천문학적 액수다. 제1·2금고 예치 예산 및 기금과 이율 등 총체적 조사가 절실하다. 엄청난 이자소득 손해 개연성이 짙다. 전북도나 도내 14개 시·군은 물론 전국 광역 및 220개 기초 지자체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고금리·고유가·고환율’로 허덕인다. 공금을 낮은 이율로 예치했다면 직무유기다. 금융기관과 밀월(?) 의구심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지자체 금고 선정위원 선정과정과 인적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金堤시에 金溝면은 물론 金山면 金山리 金山(모악산)에 金山寺가 위치했다. 금평金坪저수지·금천金川저수지도 있다. 김제·만경평야를 합쳐 금만金萬평야라고 하며 계화도 외곽이 새萬金이다. 아무리 ‘황금 고을 김제’라도 저금리 예치는 안 된다. 긴축재정에 시군마다 예산부족으로 허덕인다. 김제시는 횡재세 논란 금융기관보다 돈이 더 많은가?/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