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한 대립한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거대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위원장 사퇴와 대통령 재가로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 주장대로, ‘범죄 방탄·탄핵 남발 거야 심판’일지, ‘검찰독재와 거부권 정부·여당 심판’일지? 총선만 4개월여로 임박했다.
정치권 극한 대치는 연례행사다. 국민도 나뉘어 논란이면서도 오래 봤기 때문인지, “그러려니” 한다. ‘양당정치 폐해와 정치혐오’ 심판은 중도층에 달려있다.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규정했다. 20년 간 법정 시한 준수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예산안,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예산안뿐이다. 18번 째 지각처리다. 입법기관이 위법기관이다. ‘적폐청산과 정치탄압’도 때에 달라지는 초법기관이다.
‘민생법안’은 말뿐이고, ‘선거구 획정’ 등 총선 준비는 허송한다. 4년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한 현역은 태평하다. 신진층만 “골대도 모르는데 볼을 차야하고, 마라톤 코스도 모른다.” 공천과 과반 이상 확보가 정당과 국회의원 목표일뿐이다. 국민과 민생은 입에 발린 소리다.
그러나 여야, 보수·진보·민주 할 것 없이 똘똘 뭉치는 게 있다. ‘밥그릇과 권한 확대’에는 일치단결한다. 연초 추진하다 여론 지탄으로 중단한 ‘국회의원 정수확대’는 엄청난 국민반발을 각오해야 된다. 오히려 ‘지구촌 최대 권한 집중’을 분산·축소해야 한다.
“범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 재임 중 본인이나 친·인척까지 탄핵·구속됐다. 범법·위법·초법은 권한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방울을 달 수 없는 국민만 애가 탄다.
“‘정치개혁’이 먼저다.” 이를 놔두고 다른 분야 ‘개혁’ 운운은 실패한다. “상대 범법은 처벌받아야 하고, 내 편 비리는 어때?“라는 인식도 안 된다. 범법 옹호는 국민만 피해본다.
범법자는 수사·기소해야 한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선거로 명예회복은 별개다. 지지자가 많다고 판결이 번복·회복되지 않는다. 주민 지지와 위법 여부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 정쟁 소일은 권한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권력남용이 일상화되니 근년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세 명이 성폭행·성추행 등으로 구속·낙마하거나 자살했다. 권력 갑질인데도 진영에 따라 비판·옹호한다.
우선, 국회·광역·기초 등 ‘다단계 의회부터 통합·축소’해야 한다. “KTX로 두 시간이면 끝나는 좁은 나라다.” 공천권 행사와 자금줄 및 선거조직 때문이다. 광역·기초의회를 통합·축소해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두 단계로 줄이고, 의원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
금배지 특권이 2백 개란다. 국회의원 수당만 연간 1억수천만 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한국이 미·일·유럽보다 높다. 국회의사당은 물론 의원 실이 배당되고 의원 실 경비 1억 정도는 별도다. 4~9급 보좌관과 비서 등 연간 5억여 원이 들어갈 9명 보좌진도 둔다. 이들 보수가 엄청나니 친·인척 채용 등 잡음도 적지 않다. 보좌진도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에 정치후원금도 대선·총선·지선 연도마다 3억까지 모금한다. 나머지 1년도 절반을 모금한다. 황당하게 금배지도 대선·지선에 모금은 하되, 활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당선은 말할 것 없고, 낙선자도 15%만 얻으면 선거비 전액, 10~15% 득표는 반액 보전된다. 국민은 생업이 망해도 보전이 없다. 4년 모금액 중 최대 7억5천만 원이 남는 셈이다.
기초의원 최초 입지자까지 ‘출판기념회’를 통해 출처나 액수, 신고의무도 없이 막대한 자금을 챙긴다. 엄청난 세비와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등은 별도다. 소속 정당은 별도 지원받아 여야 양당이 한 해 수백 억 재산이 늘기도 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KTX 무료, 해외연수, 추석·구정 선물 등등 헤아릴 수 없다. 국민만 김영란법이 말이 되는가? 특권폐지 및 다단계 의회 통합·축소에 앞장서는 정치인과 정당이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덴마크는 국회의원이 배낭을 메고 자전거나 철도를 이용해 이동한다. 스웨덴 등 소득 6만여 불 북유럽 금배지 대부분 보좌관도 없다. 국회도 고색창연한 작은 건물이다. 불법이나 작은 비리도 엄두를 못 낸다. 주민은커녕 동료 의원도 철저히 따돌린다. 지구촌 최고 특권이 넘쳐나는 한국 정치권은 언제나 바꿔질 것인가?/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