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그러나 도민은 시큰둥하다. 전북 국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국가예산(전북국비) 증가율이 한 번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국비 점유율은 올해 사상 최저다.

새만금 예산 급감으로 올해 전북국비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9개 광역도 중 유일하다. 부산·대구·울산광역시에 세종시까지 대폭 증가에 비해 한심한 수준이다.

작년 말, 2023년보다 2.8% 증가한 656조6천억 올해 국가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최종 예산 4513억은 2020년 1조4024억(32.2％), 2021년 1조3164억(34.3％), 2022년 1조4136억(31.9％), 2023년 1조874억(41.5％)에 비해 31.9~41.5％ 수준이다. 4513억은 작년 1조874억보다 6361억이 감소했다.

총선이 임박해서인지, 새만금 증액 현수막이 펄럭인다. 상당수 시군이 뻥튀기나 타 시군과 중복된 엉터리 국비확보 내역을 공개했다. “무능마저 능력·업적으로 카멜레온 식 위장하는 변신술 귀재요, 달인이다.”

올해 전북국비는 9조163억으로 작년 9조1595억보다 -1.6%로 감소했다. 2015년 전년보다 –1.6%로 감소 이후 최초다. 실적이 적어서인지, 전북국비 담당 공무원은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 상세 국비확보 내역 공개를 안 한다. 미공개도 최초다. 새만금예산 외에는 증가했다는 것인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시군) 국비확보 내역도 믿을 수 없다.

올해 전북국비 -1.6% 9조163억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자. 9개 광역도 중 전북만 마이너스다. 이를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라 포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확장재정으로 국가예산이 매년 대폭 증가할 때 5년이나 연속 6조원 대 전북국비였다. 타시도 대폭 증가에 비해 ’정체‘로 실질적 ’퇴보‘인데 (4년 혹은,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이라 포장·현혹했다. ‘달성‘ 용어에 안 넘어갈 도민 거의 없다.

올해 전북 국비는 작년보다 -1.6%인 9조163억(새만금 4513억 포함)이다. 충남은 올해 10조1630억으로 12.18%(1조1041억)나 폭증했다. 작년보다 9.6％ 폭증한 세종시 1조5202억은 별도다. 전남 10.63%, 경남 7.94%, 강원 6.33%, 충북 6.29%, 경북 5.02%, 경기 4.22%, 제주 0.81% 등 전북 외에 모든 광역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도 충청·강원·경남·전남 증가율이 전북보다 대부분 높았다.

광역시도 부산 5.6%, 대구 4.3%, 울산은 10.3%나 폭증했다. 이런데도 작년 41.5％인 새만금 예산 정상화 불씨를 살렸느니, 정치인이 무슨 역할이라도 한 양, 포장했다. 총선을 감안해도 주민 농락 수준이다. 여야를 넘나들어 공치사도 주고받으며, 합동 사진도 찍는다.

2014년 7월 김완주호가 마감되고, 송하진호 출범에 이어,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출범했다. 연도별 국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 국비·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4%) 21년 558조·8.92%(8조2675억 8.7% 1.481%), 22년 607.7조·8.9%(8조9368억·8.1% 1.47%), 23년 638.7조·5.1%(9조1595억·2.5%·1.434%), 24년 656.6조·2.8%(9조163억·-1.6% 1.37%)였다.

김완주 호가 달성했던 2014년 전북 국비와 점유율은 6조1131억·1.82%였다. 2014년 1.82%를 올해도 확보했다면 국가예산 656.6조 1.82%인 (11조9501억)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율 역대 최저인 1.37% 9조163억만 확보했으니 올해만 -2조9338억인 9조163억에서 4513억까지 부담하는 새만금 공정률은 10여 % 정도로 전북 족쇄다.

국가예산 증가율에 뒤진 전북 부족예산은 2015-24년까지 (10년 누적 -16조7259억)이다. 항시 국가예산 증가율에 밑돌았다. 새만금 예산까지 부담하며, 민간기업 투자나 유치는커녕 부도·폐쇄가 이어지니 인구탈출이 계속됐다. 인구 3백만은커녕 2014년 6월 187만844명에서 23년 말, 175만4757명으로 줄어 광역도 1위인 -11만6087명으로 폭감했다.

그런데도 무슨 역할이라도 한 양, 보도자료를 돌리거나 회견을 하며, 칼럼을 쓰고, 현수막 도배는 정당·지역·초재선 금배지나 지자체장 불문이다. 일부 시군에서 발표하는 국비 확보 내역은 거의 엉터리 수준이다. 주민을 속이는 면에서 여야 정치인이나 일부 지자체가 따로 없다. 표를 먹고사는 것은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막힌 사륜구동 협치(?) 쇼다.

“전북은 더민주에 ‘잡은 물고기’, 국민의힘에 ‘남의 물고기’이니 양쪽 다 하는 척만 했다. 정권 잡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충청·강원·경남처럼 ‘물속의 물고기’가 양쪽에서 대접받는다.” ‘물속의 물고기’에만 미끼(예산)를 끼는 것은 정치인과 낚시꾼이 같다. 전북은 허울뿐인 ‘특별‘ 용어보다 ’예산‘과 ’민간기업 유치’가 훨씬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