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의 해 갑진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1896년, 전라도가 북도와 남도로 나뉜 후, 128년 만이다. 제주와 강원, 세종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지자체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타지와 호남, 광주·전남 중심 예산과 개발 및 조직·기구 등 삼중 격차로 인구가 급감한다. 전북특자도 출범이 소외와 격차를 벗어날 계기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축사에서 “오늘은 전북인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전북특별자치도 도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 달라질 것으로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특별법에는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 대선 후보 시절 전북도민에 약속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농생명산업지구뿐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 이동체 산업, 이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도 “전북도민이 똘똘 뭉쳐 새로운 미래를 담대한 마음으로 개척해낼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100년은 이미 시작됐다.”고 축하했다.
전북특자도 출범은 전북도가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고 독자적 권역을 확보했다. 전북특별법이 담은 333개 특별 예외 규정을 활용한 자율적 정책결정도 가능해졌다. 각종 공기업이나 예산 및 민간투자가 수도권·타지·광주전남에 소외가 해소될지 관심사다.
우려도 적지 않다. 희소성이 없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특特‘자가 붙은 자자체가 많다. 서울특별시에 강원특자도, 제주특자도, 세종특별자치시다.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은 광역시로 개발 및 민간투자가 집중돼 왔다. 경기도나 경상남·북도도 특자가 붙지 않았지만 특별대접을 받아왔다.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 재정 및 국가 지도와 감독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대도시로 특례시도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이 특례시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3백조 투자가 예고되는 등 특례시는 과거부터 국비나 민자 등이 집중 투자되는 지역이다. 전북특자도까지 ‘특‘자가 붙은 지자체만 9곳이다. ‘특‘자 일반·보통화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특자도 원년, ‘마이너스‘ 전북 국비는 심각하다. 9개 광역도 중 유일하다. ‘특‘자가 붙은 광역·기초지자체 중 사례가 없다. 특자가 없는 광역지자체도 거의 없다. 새만금예산도 작년 41.5％에 불과해 6361억이 감소했다.
2015년부터 24년까지 전북국비 증가율이 한 번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국비 점유율은 올해 사상 최저다. 2014년부터 24년까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북국비 점유율은 1.82%(2014년)·1.6%·1.56%·1.56%·1.53%·1.49%·1.484%·1.481%·1.47%·1.434%로 계속 준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1.37%였다. 국가예산 증가율에 뒤진 전북 부족예산은 2015-24년까지 (10년 누적 -16조7259억)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1.434%는 유지해야 한다. 특히 특자도로 출범한 낙후 전북에는 내년부터 작년 1.434%를 기본으로 ‘국가예산증가율+∝‘가 반영돼야 한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공멸도 우려되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정책 때문이다. 지방에는 취업 및 교육기회가 적으니 청·장년층이 수도권 등지로 탈출한다. 지방은 출산이 사라지고, 인구 집중지역은 폭등 집값으로 결혼·출산을 기피한다.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 최대 원인이다. 수도권 규제 및 지방 투자기업 대폭 우대가 절실하다. 각종 공기업과 대학 및 특목고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도 시급하다. 국비 대폭 지원과 민간기업 투자 등 총체적 낙후 지역·지방 중심 정책만이 명실상부 특자도가 될 것이다. 국가공멸을 막기 위한 첫째 방안은 수도권 집중규제 및 지역·지방 개발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과 전북도가 청룡처럼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