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임박하자 공약이 쏟아진다. “금방 부자가 될 듯하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정치인 돈은 전혀 안 들어간다. 기업인 등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총선 후 대부분 유야무야 된다. 추진해도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거나 국가부채 증가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재정확대와 재난지원금 등은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이나 주가·물가 폭등으로 나타났다. 쥐꼬리 임금 올려줬지만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4백조 국가부채가 폭증해 국민이나 후손이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빵은 일정한데 돈을 살포하면 가격이 폭등해 서민은 고달파진다.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는 퍼주기로 망한 나라다. 포(표)퓰리즘 정치로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놀고먹는 청년에 지원은 표를 얻으려는 목적 외에 백해무익하다. 땀을 흘리는 젊은이에 '외국인 수입+∝'를 벌게 지원해야 한다.
1992년. 고 정주영 대선 후보 ‘반값 아파트’ 공약은 현재도 회자된다. 30여 년이 지났는데 실현이 안 됐다. 장밋빛 공약 대부분 유야무야다. 국민은 포(표)퓰리즘 보다 ‘정치권 특권폐지’를 갈망한다. “제 눈 대들보는 놔두고, 남의 눈 티끌을 제거하려는 격이다. 윗물을 어지럽혀 놓고, 아랫물만 맑으라.“고 한다. 특권폐지 없는 다른 분야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A 금배지는 낙선 후인 4년 전, 총선 목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몰려든 인파로 엄청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선도 참여치 않고 끝났다. 이번 총선에는 공천 가능성도 없었다. 지역에서 출판기념회가 낯 뜨거웠는지 한양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정계 은퇴를 앞두고 현역 시절, 상임위 관련 업체나 수도권 지인에 ‘마지막 자금 챙기기‘ 소문이 파다했다. 액수 불문, 신고 불문이다. 그런 국회의원이 김영란 법을 제정했다. 낙선한 기초의원 최초 출마자도 출판기념회부터 개최한다. “하도 심해 출판기념회에 돈을 주는 사람만 바보다.”
B 금배지 부모 상가 식장에 지방의원이 검정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는 진풍경도 연출한다. “제 부모 초상도 저럴지 궁금하다. 노비처럼 공천에 목이 메어 뒤치다꺼리를 보면 한심하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 B 의원은 복도 많다.”는 ‘부러움 반 비아냥 반’ 말이 나돈다.
C 정치인은 평생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출마했다. 특별한 직업도, 생업도 없다. 평균 2년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금도 챙겼다. 기부 및 후원은 별도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 전액이, 10~15％ 미만이면 반액이 혈세로 지원된다. “선거비를 부풀리면 생활비 걱정은 없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국민은 생업이 망해도 보전이 없다.
김영란 법 시행 후, 명절에도 의원회관 선물은 산더미였다. 농민만 오리고기 대접받았다고 50배인 110만원 과태료 날벼락도 벌어졌다. 정치인에 뇌물 50배 부과는 들은 적이 없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국회의원 황제특권을 보자. 무보수 명예직 지방의원에 보수를 주어 헌금만 늘어났다.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는 포장이다. ‘풀 빨이 민주주의(grass-straws democracy)’다. ‘선거조직’이자 ‘자금줄’이다. ‘풀뿌리 민초‘는 말라간다.
세비와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정책개발·자료발간비, 출장비와 사무실 및 차량유지비도 세비에 육박한다. 금배지마다 9명 보좌·비서관 연간 급여만 5억이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별도다.
해외관광에 철도와 선박도 무료이며 공항 귀빈실 등을 활용한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정치인 구속이나 대장동 사태, 돈봉투, 50억 클럽 등 부지기다.
시장·군수나 지방의원 구속 및 불구속 기소는 연례행사다. 지방의원실과 보좌관 타령에 사업성이나 가능성 없는 크루즈 여행을 추진하다 비난 여론으로 취소한 바 있다. 부패비리에 추태와 갑질이 무수하다. 완장을 채워주니 무소불위 주인 행세 부작용이 적지 않다.
포(표)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유야무야가 뻔하다. 정치인 돈이 아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정치인이 생색낸다.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거나 국민 채무로 남는다.
정치인 특권폐지가 시급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축소를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 재·보궐 무공천을 약속한 바 있다. 보좌관 축소, 출판기념회 폐지,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등도 뒤따라야 한다. 실질 국민 혜택이다. 강력 추진하면 쌍수로 환영은 명약관화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