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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극초저출산·노령화, 수도권 집중이 최대 원인!

  • 입력 2024.02.02 04:42
  • 수정 2024.02.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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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초노령화가 아니다.” “극초저출산·극초노령화가 임박했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차례로 노인이 된다. 작년 ‘58년 개띠’에 이어, 올해 ‘59년 돼지띠’가 65세 노인이 된다. 베이비 부머가 ‘올드맨 부머Old Man Boomer’가 된다. 고령인 사망은 급증한다.

반면, 출생은 OECD 국가 1위 저출산 국가다. 지구촌 1위다. 저출산을 표현한 무시무시한 발언으로 “한국 완전 망했군요(Korea is so screwed).”가 있다. 작년 미국 K대 명예교수가 한국 합계출산율에 대한 발언이다. 1960년 5.9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작년 2~3분기 0.7명으로 최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로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되나 1/3이다.

더 무서운 경고는 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의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에서다. 한국 출산율을 “흑사병 창궐로 몰살했던 14세기 유럽을 능가한다. 200명이 다음 세대 70명으로 준다.”는 발언이다. 이어 “추가 한 세대가 교체되면 25명 밑으로 떨어지고, 한 세대가 더 교체되면 인구붕괴(소멸)다.”고 밝혔다. “노인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 고층빌딩, 부양 부담에 청년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북한 남침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 이후 40년 이상 순유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입주가 진행된 2013~16년은 순유출됐다. 혁신도시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차 수도권에 몰린다. 호남과 영남은 순유출로 지방·지역 소멸이 가속화된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 탈출, 인천·경기 증가세가 지속된다. 수도권 증가세는 주춤거린다. 지방에서 나올 인구가 바닥났다. 작년 서울 -4만2338명, 경기 +4만1389명, 인천 +3만96명, 부산 -2만4450명이다. 올 1월 인천은 3백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부산은 329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지방은 일할 사람이 없다. 조선소 등 수많은 기업과 농촌은 외국인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3D 업종 기피 한국 청년은 놀고먹거나 부모에 기대는 캥거루족이 엄청나다. 이들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적지 않다. 외국인에 직업군을 되찾기는 난망하다. 놀고먹는 젊은이에 지원은 백해무익하다. 땀을 흘려 일하는 청년에 ‘외국인 수입+∝’를 벌게 지원해야 한다.

유아·유치원·어린이집·결혼식장이 사라진다. 요양원 등 노인시설 및 장례식장으로 바뀐다.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등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도 벚꽃 피는 지역부터 문을 닫을 전망이다. 사망이 급증하면 차례로 모든 것이 문을 닫아야 한다.

‘소멸 1순위, 전북’ 출생아는 작년 11월 489명이다. 11월까지 누계 출생아는 6166명이다. 12월도 489명이라면 작년 총 6655명 출생이다. 출생아가 더 줄지 않고, 남녀 평균 수명 85세까지 전혀 죽지 않으며, 모두 도내에 거주해도 전북인구는 56만5675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예측은 더욱 심각하다. 2073년, 한국인구는 2552만, 전북인구는 48만6천명까지 폭감한다. 새만금은 그 때까지 끝날지 모른다. 2123년에는 7만 명까지 감소한다. 현실성 있는 정확한 분석이다. 막내가 70세인 농민이 사라지면 호남평야는 ‘AI 로봇’이 경작한다 해도 쌀 소비 인구가 없다. 국방도 ‘AI 로봇’으로 대치할지 모른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의하면, 작년 2월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 고창·부안·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군은 ‘소멸 고위험’, 남원·김제·정읍·완주·군산·익산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다. 전주시도 ‘소멸위험 주의’ 단계다.

일부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별 관심 없다. 공원·주차장·교차로나 초고령 면지역에 목욕탕·체육관·리모델링 매몰비용으로 혈세를 탕진한다. 소멸을 앞당긴다. “침몰하는 배나 불타는 건물에서 이를 부추긴다.” 10년 후를 내다보지 않는 안목과 판단력 부족은 어찌할 수 없다.

여야는 총선 목전에 인구(가족)부 신설을 내걸었다. 출산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수도권 등 교통망 134조 투자, 도심 철도 지하화 등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이다. 지방·지역 다극체제 발전대책은 태부족이다.

청년층은 더욱 몰린다. 농촌은 고령층밖에 없어 아이가 없고, 수도권은 더욱 폭등할 집값 등으로 결혼·출산을 기피·지연·축소한다. ‘농촌→읍내→도심→도청소재지→특례·광역시→수도권’이 차례로 소멸된다. ‘지방·지역 소멸’이 아닌 ‘국가공멸’이 우려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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