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배포한 논평 「서울 교육현장을 저질 정치판으로 오염시킨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서울교육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드리려는 망령(亡靈)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김종길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진행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가 보호자 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이자 정치적 선동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해당 논평이 ① 개인정보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② 서울시교육청은 의원의 요구 사항을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 ③ 별다른 근거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비상식·엉터리·거짓 선동의 집합체인 ‘정치 괴담’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우선, ‘학부모가 동의한 적 없는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분을 들어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진행하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 침해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응답자에게 조사를 강요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대상자의 응답 행위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언론홍보실 등에서 입법정책연구용역이나 시민여론조사 등의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 형태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요청한 기록을 서울정보소통광장(https://opengov.seoul.go.kr/)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시민여론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2023년 2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개선방안 모색’이나 2019년 6월 ‘서울시 중학생 대상 진로·직업 인식 설문조사’ 등의 예로 들면서 서울시의회의 요청으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상시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승미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편향적 내용의 설문을 진행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원의 자료요청이나 요구 사항을 교육청에서 편향적이니 바꾸겠다고 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설문 내용의 적절성은 응답자가 판단하여 설문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그만이고, 의대 정원 확대가 대입 전형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주제 자체가 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당 설문의 진행이 선거 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방의원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선거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까지 정치 행위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선거 개입이나 정치 중립 위반에 관한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이유에 대해 이승미 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의 논평 발표는 2022년 미래 교육 예산 삭감과 2023년 물리력을 동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이어 서울교육을 다시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망령”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인적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다.